日 "원자력발전소 멈춰도 전력수급 문제없다"

<일다> “핵발전은 고비용 고위험 에너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이 해답이다 

[녹색연합-일다 공동기획]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자연에너지재단으로” (6)

※ 이 기사는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페민>에서 제공한 2011년 6월 5일자 기사입니다. 기요미즈 사츠키님이 작성하고,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4월 초 하마오카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하마오카 핵발전소는 활성단층 위에 세워져있을뿐더러, ‘도카이 대지진’의 예상 진원지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핵발전소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특히 높았다.
 
하마오카 핵발전소의 원자로 다섯 기 가운데 가동 중인 4·5호기가 정지되었고, 정기 점검 중인 3호기의 운전 재개도 당분간 동결되었다. 또한 2009년 1월 운전이 종료된 1·2호기는 폐로 처분될 예정이다.
 
일본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핵발전 정책을 신속히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핵발전 없이도 당장의 전력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실현가능한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살펴본다.
 
핵발전의 ‘진짜’ 비용
 
저렴한 전력이라고 이야기 되어왔던 핵발전소의 발전단가부터 살펴보자. 4월 19일에 개최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의원 세미나’에서 오시마 켄이치(리츠메이칸대학 교수)는 ‘핵발전의 진짜 비용’에 대해 설명했다.
 
핵발전소와 함께 세트로 설치되는 양수발전(핵발전소 가동에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야간 등 공급이 수요를 상회할 때 잉여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수력발전)을 합치면 핵발전은 다른 발전 방식보다 발전단가가 높다. 1970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단가를 보면 핵발전 8.64엔/kwh, 화력 9.80엔/kwh, 수력 7.08엔/kwh, 핵발전+양수 10.13엔/kwh이다.
 
게다가 이 비용에는 핵발전소의 발전비용에는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시마 교수는 “핵발전소 개발비용이나 입지비용 역시 전력회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반회계 및 에너지 특별회계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핵발전소의 재정지출 단가는 다른 어떤 발전방식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백엔드(back-end) 비용(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인 18조 엔은 실제 소요비용보다 낮게 산출된 금액인데다가,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대책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이미 수조 엔을 웃돈다. 즉, 원자력발전은 안전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으며, 저렴한 것도 아니다.
 
핵발전소를 멈춰도 전력수급 문제없다

▲ <일반전기사업자의 전력공급량과 최대수요전력 비교>표. 전력사업자 전체가 모든 원전을 정지해도 전력부족은 발생하지 않는다.(2011년 5월 9일의 ISEP 보도자료 인용)     ©페민  

전력수요량이 높아지는 여름, 핵발전소를 멈춰도 전력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ISEP)에 따르면 ‘계획정전’을 하지 않아도 전력수급에는 무리가 없다.
 
사고가 발생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소유한 도쿄전력이 전력 공급을 맡고 있는 지역도 가정이나 기업이 지금 정도의 무리 없는 절전을 계속해 나가면 여름의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지역 내 화력발전소, 간사이 지방 쪽의 발전소와 타사(도쿄가스 등의 민간발전회사)에서 제공받는 전력량을 합하면 현재 도쿄전력이 예상하고 있는 여름철 전력피크 수요 5500만kw는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대형 사업장의 경우, 피크요금 적용(추가 과징금 부과)이나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수급조정계약을 활용하면 전력수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이나 소형 사업장은 대형기기를 한꺼번에 가동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냉방을 줄일 경우 전력공급에 도움이 된다.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ISEP)에서 추산한 단계적 에너지 전환 계획량. 이 중 가운데 두 그래프는 각각 40년 후 폐로하게 될 경우와 폐로 가속화를 시도할  경우. 2011년 5월 6일의 ISEP 「3.11 이후의 에너지 전략 페이퍼 vol.1」인용.  
 
그렇다면,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는 원전 폐로화의 목표시기와 연관되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에 의한 발전을 유지하면서 화석연료(석탄․석유)를 사용하는 발전을 줄여나가야 한다.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해 온난화를 촉진하는 데다 에너지 자급률이 4%에 불과한 일본으로서는 폭등하는 수입가로 인해 국가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다.
 
천연가스는 유황산화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만큼 깨끗하고,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도 화석연료보다 적게 배출한다. 천연가스 발전에는 뜨거운 물과 전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열병합 발전(co-generation system), 비교적 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는 가스터빈발전의 가스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 등이 있는데, 모두 열효율이 좋다. 이러한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쳐 자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의 정책도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5월말 OECD에서 간 나오토 총리는 2020년대에 자연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표명했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개발이 추진되어 이미 사업화 되어 있다. 나가사키현 고토열도에서는 섬 자체의 풍력발전으로 에너지 소비량의 50%를 자급하고 있으며 이와테현 구즈마키초는 클린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절약의 비전을 내걸고 있다.
 
지역에 뿌리 내린 소규모 발전에 주목해야
 
중요한 것은 대규모 발전을 지역에 뿌리내린 소규모 발전으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연에너지로 전력을 자급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발전·송전소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력 손실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
 
현재 태양광발전의 경우 고정매수제도가 법률로 정비되어 있지만, 풍력, 지열, 소수력(일반적으로 1천kw 이하를 발전하는 소규모 수력발전을 지칭-역주), 바이오매스 발전(biomass generation,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통해 얻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 주로 볏짚, 쌀겨, 폐목재 등을 가공해 원료로 활용-역주)에 대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더불어 대형 전력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발전과 송전을 분리시켜, 자연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송전시키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자연에너지는 확대되기 어렵다. 간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5월 18일 발언을 통해 발전과 송전의 분리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화석자원에도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를 찾아나가는 일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실제로 각지에서는 이미 많은 자연에너지 발전이 생겨나고 있다. 화석자원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일다는 녹색연합과 동일본지진피해여성지원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자연에너지재단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청정에너지’, ‘필요악’이라는 거짓된 원자력신화에서 벗어나,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로 시스템을 전환하도록 촉구해갈 것입니다.>

※ 원자력 광고에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