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미혼모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입양 다시 보기] ③ 입양특례법 재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아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입양특례법 재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는 ‘입양’을 둘러싼 문제들을 ‘여성의 양육권’와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필자 권희정씨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미혼모를 보호한다’는 논리의 상반된 방식 입양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태어나서 1주일 간은 친부모가 입양 여부를 숙고할 수 있도록 한 ‘입양특례법’에 대해 논쟁이 많다.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이 법이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있으니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
입양특례법 논란, 미혼모의 ‘어머니 될 권리’는 어디에?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베이비박스”는 왜 생겨났는가? [입양 다시 보기] ② 혼외 출산에 대한 잔혹한 통제의 역사 아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는 ‘입양’을 둘러싼 문제들을 ‘여성의 양육권’와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 연재한다. 필자 권희정씨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현재 미혼모와 입양에 관한 논문을 준비 중이다. 입양특례법 논란, 미혼모의 ‘어머니 될 권리’는 어디에? 최근 일각에서 아동의 ‘출생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해 ‘베이비 박스에 유기되는 아기의 증가를 부추긴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