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또 무산되나?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 발의안 철회… 민주통합당의 민홍철 의원이 반인권적 군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상황이라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사회 인권보장의 흐름에 역행하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산,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저울질하나 ▲ 2011년 1월 5일 여의도 진행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올해 2월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발표를 전후해 김재연..
육우당 추모제에서 본 청소년 동성애자의 미래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성소수자, 미래의 시간을 찾아서 <법 앞에 선 성소수자> 청소년 동성애자 (끝) <일다>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공동 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법 앞에 선 LGBT> 기사를 연재합니다. LGBT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공감>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편집자 주 육우당 추모제에서 만난 청소년 성소수자들 ▲ 2003년 5월 3일 열린 '고 육우당 추모의 밤' © 동성애자인권연대 내가 처음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존경을 품게 된 장소는 “육우당 추모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