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성폭력, ‘저항’ 물을 수 있나
[기고] 지적장애청소녀 성폭력사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황지성 대전 지적장애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최근 한 유명 작가가 언급을 해 ‘새삼’ 화제다. 한 여중생이 16명의 가해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에서 피해 지적장애여학생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전원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작가는 ‘우리사회에서 딸 키울 수 있냐’라고 언급했다.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통념과 편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피해여성이 목숨을 걸고 성폭력에 저항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할 때 강간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현행 성폭력관련 법체계는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장애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성폭력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피..
저널리즘 새지평
2010. 10. 26.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