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민우회, 성평등 복지국가를 향한 의제와 정책 제안 올해 대선 정국에서 ‘복지’가 주요한 정책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한국 사회에서 시대적 요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대선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시민사회에서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잡히지 않고 있고, 또한 근본적인 철학이 부재한 채 파편적으로 공약을 나열하는 것에 그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성평등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또한 대부분 보육이나, 모성보호 등 전통적인 성역할에 갇혀 있는 ‘여성전용’ 정책이 대부분이라 우려가 된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성인소득자’ 모델로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대전제는 있으나 ..
국제학술회의서, 사회양극화 해소하는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 빈익빈 부익부. 사회 양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 앞에, 생소한 ‘사회복지’ 개념이 선을 보였다. ‘기본 소득(Basic Income)’이다. 지난 달 27일~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상세히 소개됐다. 여기 참석한 국내외 사회운동가와 정치인, 연구자들은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인 구조적 빈곤과 장기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본 소득’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복지정책의 문제점 ‘기본 소득’이란, 자산에 대한 심사를 거치거나 노동할 것을 요구하는 일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의미한다.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