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있는 사회에서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낙태죄’ 있는 사회에서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재생산권은 여성폭력과 노동, 복지를 관통하는 문제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화제였다. 배우자 없이 아이를 출산한 사유리 씨는 한국에선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 받아 임신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한국에선 왜 안되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한국에서도 불법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혼 부부와 달리 비혼 여성이 인공 임신을 하려고 할 때 지원되는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윤리지침에서 체외수정과 정자공여 등 보조생식술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리 씨의 말처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이 드러났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출산을 장려하..
강간 문화, 21대 국회는 바꿀 수 있습니까?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후보자는 찬성하십니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③ 가부장제/부계 혈통/남성 중심 사회의 성차별적인 환경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며 정당화한다. 그러므로 성차별과 성폭력은 별개의 이슈가 아니다. 미투 운동(#MeToo) 이후, 한국 사회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인식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디지털 세계로 확장된 성착취 범죄의 끔찍한 실체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결코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피해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개개인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