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스토킹 범주 넓히고 피해자 보호 강화, 반의사불벌 폐지 등 요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범죄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살해,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부각되지만 그 범죄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서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에 불과했던 탓에 ‘사소한 것’, ‘피해자의 과민한 반응’으로 여겨지는 일이 잦았다. 그만큼 스토킹 피해자의 고통이 방치되었고 더 큰 피해를 야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 법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제기된 결과, 지난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만 다루어지던 스토킹 ..

스토킹범죄 처벌 법안, ‘이의 있습니다!’젠더와 입법포럼에서 피해자 보호 요구 한 여성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한다. 회사 동료들과 일주일에 한번 가는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먹는다.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수다를 떨며 맥주를 한 잔 마시고, 혼자 귀가한다. 화면이 조금 옆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걸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남성이 보인다. 이런 장면을 ‘애절한 사랑’이나 ‘여자를 지켜주는 듬직한 남자’라고 포장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썸도 데이트도 아닌 ‘스토킹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에 불과하다. 폭력, 추행, 주거침입 등 ‘진짜’ 범죄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한, 고소한다 해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