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타테무라 주민들, 피폭 위자료 요구 도쿄전력에 배상 책임을 묻는 피난 주민들의 분노 “사과하라! 배상하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전체 마을 주민이 대피 중인 이타테무라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자력 손해배상분쟁해결센터(이하 원전ADR센터)에 집단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9월 9일 기준 3천1백명을 넘었다. 인구의 약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초기 피폭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정신적 위자료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기고가인 사쿠마 아츠코 씨가 도쿄전력 측에 배상과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타테무라 주민들의 분노를 취재했다. [편집자 주] 자연과 함께 살아온 생활이 사라져버리다 ADR(손해배상분재해결센터)은 재판에 비해 훨씬 단기간에 일정한 해결책을 얻을 수..
피해자는 과연 저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세상,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의제강간’ 적용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 법원은 열두 살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이십 대 남성 세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열여섯 살이라고 말한 점, 키가 157cm에 달하고 발육이 남달라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 10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채팅 웹으로 알게 된 열두 살 소녀에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