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징병제도와 젠더’문제 논의의 장 열려 
 
남성의 병역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성학연구자들이 ‘징병제도와 성차별’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자리를 마련했다.
 
국방의 의무와 젠더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의자리는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의 위헌성을 여성학계에서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동북아시아 평화와 군축을 요구하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남성 징병제 성차별성의 양면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여성정책포럼에서, 양현아 교수(서울대)는 남성의 국방의무를 명시한 현행 병역법이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하는 “성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양현아 교수는 ‘남성차별이라고 해서 여성이 더 우대되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여성들은 징집 면제됨으로써 군사제도로부터 배제되고 타자화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국방부의 개념이나, ‘전투력’과 같은 직무성격에 대한 군대의 규정이 ‘성차별적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성징병제가 ‘성차별’이라는 주장은, 결국 여성의 군 참여와 군대인력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과제를 남겨둔 것이어서, 이날 포럼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이스라엘, 스웨덴…징병제 국가의 ‘여성참여’와 이면
 
권인숙 교수(명지대)는 외국사례를 들며, “세계적으로 군대의 여성 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성별제한도 철폐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군대참여가 아닌 ‘징병제’에 여성이 참여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 사회전반적으로 “전투병 중심의 시민권문화”가 발생해, ‘남성성’이 절대우위로 평가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율이 높고, 정치참여도 활발”하다는 점에서, 여성의 군대참여가 갖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소개했다.
 
권인숙 교수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도 소개했다. 남녀평등지수가 높은 스웨덴은 국가주도로 징병제의 여성참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징병제의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로 여성은 ‘지원제’이다.
 
군 복무가 ‘희생’이나 ‘피해’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에선 병역의무가 경력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회나 자기 의식확대 기회로 인식되며, 1999년 여론조사에서 65%가 징병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 지원한 여성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 같은 규율이 적용되고, 여성의 일이나 역할은 따로 없으며, 350개 모든 교육이 남녀에게 열려있다.
 
권 교수는 정부의 징병개혁안을 통해 ‘사회복무제’가 새롭게 도입된 상황에서, 징병제의 여성참여는 “병역의무를 희생에서 사회적 봉사의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복무기간이 짧아져 ‘희생에 대한 사회적 논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여성의 공적 경험을 확대하며 국방이나 군 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징병해당 여성들의 반발과, 군대 성폭력문제, 여성의 돌봄노동 전담 등 가부장적인 성별분업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징집제->모병제, 병역제도 발전과정에서 논의돼야

 
토론자로 나선 한국국방연구원 정주성 연구위원은 “(여성이 병역에 참여하면) 병역 복무기간이 짧아져 희생에 대한 사회적 논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희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맞는 말이지만, 전투력 유지에는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병역제도는 징병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모병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주성 연구위원은 “여성이 병역의무 차원에서 군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북한(예비군 참여) 정도”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가 군사국가에 가까운 나라”라며, “병역의무 차원으로 군대의 여성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병역제도의 세계적 발전추세와 역행한다는 것.
 
병역제도는 징집위주의 병역제도인 ‘강성징집제’에서 징집위주의 징모혼합제인 ‘연성징집제’로, 그 다음 모집 위주의 징모혼합제는 ‘의사징집제’, 그리고 모병제 순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학기술발달도 무기체계와 장비가 첨단화되고, 이러한 장비를 짧은 징집병에게 맡기는 것은 부담이 되므로 숙련병을 확보해야 하며, 해외파병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복무기간이 짧은 징집병을 활용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점차 모병제로 병역제도가 전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의무차원이 아닌 일반적인 군의 여성참여는 “군내 여성비율을 점차 증가시킴은 물론,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남녀평등이 확대되는 쪽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군대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여성에게도 유급지원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이여울 기자 /일다]
 
[관련] 군대이야기, 침묵을 깨는 사람들 | ‘군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국방개혁과 여성 군입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댓글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kempwin@naver.com BlogIcon 사실상 그간 여성부+여성운동가들이 "출산"을 무기로 남성의 군복무를 무시하고 있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였죠. 세계적인 저출산국가에서 출산을 무기로 삼다니...그것도 강요도 아니고 자신이 선택한 일인것을
    (강제적인 성행위로 인한 임신이라면 모를까)

    여성들이 원하는게 "평등"이라면 남자들의 "의무(책임)"도 같이 나눠야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해야할 의무를 다한후 평등을 요구해야지. 무조건 자신들이 여성임을 강조해서 남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의 군복무는 엄청난 세금이 필요할테니, 적어도 대체복무라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군부대에 여성이 들어온다면 시설부터 다 새로짓거나 뜯어고쳐야하니) 4주기본훈련을 받은후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체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일을 하게하는거죠.(일반군복무는 2년이지만 산업체근무는 더 깁니다)

    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때 실질적으로 전력에 도움이 되는 군인은 별루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수정예화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게 훨씬 도움이 될듯해서 모병제는 나중에라도 꼭 실행에 옮겨야할 제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009.10.16 15:06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gonghyun.tistory.com BlogIcon 공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여성부 담당자든 어떤 여성운동가든 출산을 하니까 대신 병역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요? ^^
    그렇게 주장한 자료가 있으면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2009.10.17 15:12 신고
  • 프로필사진 . 여성부와 여성운동가가 출산을 무기로 군복무를 무시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법원과 국방부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4년 법원에서 여성의 국복무를 뭐라고 판결했는지 찾아보고 오세요. 2017.06.11 17:09 신고
  • 프로필사진 김천 예전에는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었죠. 예전 토론회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나올겁니다. 그러다, 워낙 토론회 같은데서 많이 까이니까 요즘은 딱히 그런말 안하려고 하는 분위기더군요. 며칠전 백분 토론에서도 여성의 출산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구요.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 메리트를 줘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아이는 부부 두사람이 기르는 것이고, 군역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죠. 저출산 국가이니 아이를 기르는데 메리트를 주는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외국처럼 낳으면 사회가 어느정도 길러 주는 시스템이 있지않으면 아이를 낳기가 무섭겠죠.

    무엇을 하던가, 군역을 마친사람에게는 메리트를 주는 순간 그 자체가 군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이전에 2년간 군역을 지는 희생을 치뤘던 아니던, 누구나 2년간 안가는걸 택하겠습니다만,) 특히, 예전의 가정의 가장이 벌어서 가정의 경제를 이어가던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어서, 직업의 문은 좁아 질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러한 논쟁은 더욱더 가속화 될겁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시험의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서 몇점의 점수차로 갈리니 그러한 논쟁이 격화 된거고, 2년간의 공부를 통해서도 5%의 메리트를 이기기가 힘드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거죠.

    모병제도 앞으로 가야할 길이긴하지만, 주위(중국, 북한, 일본)가 평화스러워진다거나, 군인이라는 직업자체가 직업으로서의 장점이 높지 않은 이상 힘들겁니다. 외국처럼 모병제 기간을 마치고 직업을 책임져준다는 메리트가 있지 않은 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도 메리트가 있으면,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일걸요.

    결국 해법은 공평한 군역의 부과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고려는 해야할 겁니다.
    2009.10.17 16:06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naya7931.tistory.com BlogIcon 버드나무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예 그런 의무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의무수행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신문기사에서는 "성차별"이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받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혀 그걸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투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면야, 산업체 대체 복무 3년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네요. 의무로서 그리고 사회를 위한 "기여"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뭐, 아직까지의 현실은 "군대"="출산"이라는 억지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그 논리를 주로 펼치는 20~30대 여성들의 출산률이 인구통계를 낸 이래 최저라는 사실은 참 이율배반적이라고나 할까요?
    2009.10.17 17:25 신고
댓글쓰기 폼
공지사항
Total
5,854,977
Today
209
Yesterday
713
«   2017/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