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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적폐 청산하고 ‘성평등’ 정책 펴야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용어 혼용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정책 용어 사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성평등’ 용어가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전통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관련 기사: ‘성평등’을 반대하는 사람들)


박근혜 정권에서 적극 사용된 용어 ‘양성평등’


여성가족부가 개신교 측의 반발에 못 이겨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 용어를 쓰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18일(월) 입장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영어 “gender equality”를 번역한 용어로, 같은 의미라는 설명이다. 또 여성가족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두 용어를 ‘혼용’ 사용한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설명자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용어 사용 관련’ 중 ⓒ여성가족부

 

이 설명 자료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 내 기본계획은 1차에서 4차로 지나오면서 ‘남녀평등’에서 더 포괄적인 용어인 ‘성평등’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여성’ ‘남성’이라는 말이 재등장하고 ‘양성평등’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12월 발표된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기본적으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재 일부 보수 개신교 세력의 엄청난 압력을 받으며 ‘성평등’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성평등’ 정책 추진해야


두 용어를 ‘혼용’하겠다며 여성가족부가 보수 개신교 세력의 반발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성-사회-인권단체들은 정부에 흔들림 없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회원단체들, 녹색당,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은 지난 20일(수)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에 항의했다.


▶ 20일 여성-사회-인권단체들이 여성가족부에 흔들림 없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다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성평등을 부정하고 양성평등을 운운한 정부의 정책이 양성평등을 가장하여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것을 외쳐왔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공격은 반영해야 할 의견이 아니라 근절해야 할 폭력입니다. 지금 이런 여성가족부의 움직임이 촛불민주주의로 탄생한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성평등은 단지 성소수자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조건이 지금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 조건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성가족부가, 문재인 정부가 단지 성소수자를 배재하기 위해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보수 기독교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서 박근혜 정부보다 한 치도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던,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 사회를 이루겠다던 이 정부는 왜 여성과 소수자 관련해서는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지난 정권의 적폐에서 벗어나 당당히 ‘성평등’을 말하고, 정책의 근본 원칙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흔들림 없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아래), 11월 16일 공청회 자료(위)와 비교

 

같은 날 오후, 여성가족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성평등’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성평등’ 용어 사용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11월 16일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때 발표된 비전은 ‘함께하는 성평등,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였으나, 이번에 발표된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다.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지워진 것이다.


여성운동이 제기해왔던 “gender equality”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저해야 하는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는 “왜 여성과 소수자 관련해서는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는가?”라는 여성운동계의 외침에 화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박주연 기자)  페미니스트저널 <일다> 바로가기




댓글
  • 프로필사진 김지혜 여기서 말하는 요즘 성평등...GM 잘알아야한다..여성평등이아니라.. 남자 여자 성을 없앤다는것이다.. 그게 성평등이다...속고있다..진짜 의미(성별을 없애는)가 살짝 가려져있다 이법이 통과되면..끝이다.. 엄마 아빠의 호칭도 없어진다..얼마나 뒤통수치는 법인지...ㅠ 자세히보기 바란다 민주주의에 왜 자유가 빠져있는가 북한의 공식 국가이름이 조선인민 민주주의라는것은 아는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2018.01.28 07:40 신고
  • 프로필사진 새벽별 보수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인간의 존엄성으로 나타나 헌법에 가장 기초로 하는 토대를 이루게 한다. 암수 남녀의 DNA는 신이 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강제로 섞으면 돌연변이가 된다. 우리는 정신분열증환자를 같은일반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동성애자를 같은일반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고쳐야할 병으로 본다. 성소수자란 넓은의미로 이런사람을 포괄한다. 좁은의미로는 호모만을 지칭한다. 이것을 고쳐야할 병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반사람들과 똑같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느냐의 차이다. 보수기독교는 절대적으로 고쳐야할 병이며 병을 가진사람을 측은히 보지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지금 저사람들은 우린 당당하다 측은히 보지도 말고 병을 가진 환자로 보지 말자는 취지인것같은데, 엄연히 사회적 성문란문제와 에이즈, 그리고 더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기에 반대해야한다. 성소수자를 학대하거나 미워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고쳐야할 병을 당당하게 인정하라고한다면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의 성윤리관에 어떤영향을 끼칠지 소름돋는다.
    2018.05.04 23:13 신고
  • 프로필사진 온전한사랑 나중에 야외 벤치에서 남자끼리 딥키스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이들이 "아빠 남자끼리 뽀뽀해도돼?" 이렇게 물으면 "응 서로 사랑해서 그런거야. 저들도 우리와같은 똑같은 사람이니 혐호하지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그들도 이해해줘야지"하는 대답을 하길 원하는 것 같다. 정말로 양심에 뭍는다. 자기성적취향 존중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아이들만 보면 흥분하고 사랑을 느끼는 아동성애자도 성소수자아닌가.. 그들에게도 그런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
    그냥 내버려두던지 왜 조장하는지 이유를 난 잘 알지만.. 워낙에 종교적인 문제라 언급은 피하겠다. 분명히 말하는데 동성애가 인정되면 나라 망조로 간다.
    유럽국가를봐라. 십자가가 내려지고 이슬람세력이 장악하고 테러에 죽어나간다. 무슨관계냐고? 알턱이 있겠는가.. 성경책보기를 권한다. 제발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잡은자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 악한 이데올로기와의 싸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마지막 시기인것이다. 서로 사랑이 식어질것이다.
    동성애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냐면 이 나라의 존폐위기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지금의 이데올로기와 함께한다. 이 원리를 알면 경악그자체이다.
    2018.05.04 23:26 신고
  • 프로필사진 거부감 기독교가 싫어서 성평등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본다. 요즘 기독교의 타락상을 보면 더 그럴것이다. 그러나..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속이며 범죄를 저질러 기독교를 욕하게 한다. 요즘 십자가걸린 교회라고 다 교회로 보시면 안된다. 교회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인가? 절대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믿음이 일치하는 적어도 일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자기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제발 속지말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진 인간의 존엄성을 일부로 훼손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현 시대를 봐라. 헌법에 기록되어있는 인간존엄성이 고쳐지려하고 신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훼손하려한다. 또한 인간을 개돼지가축과 동일시하며 유물론적 정책을 편다. 이것은 사상교육으로 어린아이부터 시작될것이다. 문란한 성가치관확립 또한 그들이 바라는 바다. 성경은 이 모든 상황들을 예언하고 있다. 악의영들이 눈먼사람들을 부채질해 이 모든 것이 갖춰지면 비로소 가짜평화평등자유로 위장한 그들의 본모습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보일것이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미 인간은 가축이 되어있고 돼지 도살하듯 죽여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2018.05.04 23:35 신고
  • 프로필사진 말세 자 이번 개헌을 보자!
    1.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바꾸면서 교묘하게 자유를 구지빼면서 사회주의와 혼용되게 한다. 북한이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고 자칭 민주주의라 칭한다.
    2.양성평등->성평등으로 바꾸면서 교묘하게 양을 구지 빼면서 성소수자를 끼워넣는다. 성소수자는 돌연변이 고침받아야할 병임에도 인정한다면 거꾸로 잡혀가야하는 역차별법을 만든다. 아동을 보면 흥분하는 아동성애자도 성소수자에 포함된다. 구지 구지 여성평등외치면서 양성에서 성으로 포괄할 이유가 없다. 노림수가 보인다. 국가인권위 헌법기관상향도 이같은 맥락이다. 인권위에 다수의 성소수자 옹호자들이 포진되어있다. 우리인권위는 약자 피해자 인권이 아닌 가해자 인권,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많다.
    3.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를 빼버리면서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버린다. 이로인해 우리의 통일 명분은 사라지고 가여운 우리 북한 주민들의 자유해방을 또 한번 막아버렸다.
    4.국민->사람으로 개정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서 우리 국민을 위한 헌법에서 다른나라 사람들도 위한 헌법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로인해 다수의 외국적자가 국내에 유입될수 있는 통문을 열어주며 이슬람세력의 입국을 열어놓는다. 안그래도 미세먼지와 실업으로 자식을 낳지 않는 한국과 달리 이슬람세력이 들어오면 다산의 왕인 그들이 유럽처럼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종교적 신념이 다른이들에게 극단적인 테러도 서슴치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련의 개헌목표를 볼때 악의 영이 그들의 세력을 구축하려는 고도의 영적 전략이라 본다. 눈먼국민들은 그들을 찬양하겠고.. 소수의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마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 악은 악의 세력으로 멸하고 선의 손에 피를 뭍히지 않겠다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분에게 이 모든것을 맡기고 기도할때다.
    2018.05.04 23:48 신고
  • 프로필사진 땡땡이 아무생각없이 가슴이 느끼는 양심에 맡겨도 동성애를 인정하는것은 동성애가 조장될 우려가 있기에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올바른 교육을 해야지 인정하고 들어가면 위험하다. 성소수자를 극혐하고 따돌리고 미워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 조장하는 분위기다. 비유하긴 머하지만 자위행위가 성본능이라지만 우리의 양심은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것을 느낀다. 그래서 몰래한다. 이것을 구지 인정해서 사람들앞에 당당하게 해야할 이유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다. 2018.05.05 00:00 신고
  • 프로필사진 대한민국만ㅅ에 성소수자가 사회적편견과 시선으로 상처를 받는다면서 티브이에 당당히 나오고 서울광장 빌려서 그들끼리 축제를 열고 동성애까페도 있고 아주 활발하다. 상처로 인한 위축감이 전혀 안보인다.오히려 그들이 에이즈로 피해를 주고 스스로도 망한다. 이것은 우리가 북한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정상국가가 아닌 정상인이 아닌... 고침받아야할 국가, 고쳐야할 질병인 것이다. 2018.05.05 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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