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경찰서, 1인 시위하는 학습지교사 강제연행 “거리를 지나는데 경찰차 두 대가 오더니, 경찰 넷이서 (1인)시위하는 여성 한 분에게 몰려와 몸을 바딱 들어 차에 구겨 담고 있어요!” 지난 달 30일 오전 10시 5분경,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재능교육 본사 후문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곳을 지나던 시민 이유진씨(30대 여성)는 “너무 폭력적이다. 공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잡아갈 수가 있나!” 라고 항의하며 사건을 제보했다. 경찰성추행 호소하자, ‘공무집행방해’라며 강제연행 이날 강압적인 방식으로 경찰에 연행된 여성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유명자(40)씨다. 학습지교사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며,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급여삭감 등의 문제..
골프장 경기보조원, 최초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 인정받아 학습지교사, 간병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그리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사람들은 실제로는 소속된 회사가 있는 노동자임에도, 형식상으로는 위탁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왔다.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과 최저임금, 복지, 그리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 더욱이 현 정권 들어서 실업대란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와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법의 공정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이 시기, 노동위원회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