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정책 이렇게…’ 조주은 국회입법조사관으로부터 듣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정책을 펴오고 있다.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법률까지 제정했고,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애초에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예산을 써야 하지 않을까?’ 출산은 여성의 노동권, 평등권과 직결된 문제다. 때문에 국가의 일.가정 양립정책 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출산율의 변화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행복지수가 달라진다. 지난 달 10일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우’ 높아져야 한다 “수발복지업(노인, 환자, 산모 등)의 ‘낮은 임금’이 말해주는 수발복지업 경시 현상은 여성정책 면에서뿐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여성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요구는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 나아가 정계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동독 출신으로, 통일독일에서 여성부장관을 지낸 크리스티네 베르그만(Christine Bergmann) 박사가 지난 달 18일 한국의 여성노동단체를 방문해 “어떻게 하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베르그만 박사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한 독일에서도 지난 10여 년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