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13명이 국회에서 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4월 25일 생방송된 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가 군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묻자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동성혼) 합법화할 생각 없다.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발언도 했다. 대통령 유력 후보가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참담함과 분노에 잠을 못 이뤘다. 마침 이 날은 청소년 동성애자 故육우당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4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 4월 26일 성소수자 인권..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군형법 개정안’ 제출해 이달 23일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하는 ‘동성결혼법안’이 최종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적 흐름을 타고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서구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개혁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정반대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각 의원실에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군형법 제 15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