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 낙태 사례집 발간 의의 필자 회색연필님은 비혼 페미니스트 방송 ‘야성의 꽃다방’ 활동가로, 현재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낙태 금지한 형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2010년 부산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가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소송을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형법 270조 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술을 한 의사, 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
공숙영의 Out of Costa Rica (13) * 코스타리카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필자 공숙영은 현지에서 마주친 다양한 인상과 풍경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중남미의 ‘낙태’- 현실과 전망④ “오늘 세계 여성의 날에 우리는 아르헨티나 당국이 여성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 및 건강에 관한 결정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히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올해의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네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가 함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아르헨티나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을 하게 된 두 십대 소녀들의 임신중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