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임신중절 법 개정안, 그 배경과 여파 ※ 필자 서미원 님은 연구공동체 의 ‘젠더와 건강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연구원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홈페이지(www.chsc.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다 www.ildaro.com 스페인에서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 ▲ 스페인의 임신중절 법 개정안은 스페인 뿐아니라, 전세계적 저항을 일으키고 있다. © 출처: Antonio Navia/ Demotix/ Corbis 2013년 12월 20일, 스페인 국민당(Partido Popular)은 실질적으로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불과 3년 전 2010년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스페인 여성들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절에 관한..
민우회, 낙태 사례집 발간 의의 필자 회색연필님은 비혼 페미니스트 방송 ‘야성의 꽃다방’ 활동가로, 현재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낙태 금지한 형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2010년 부산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가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소송을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형법 270조 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술을 한 의사, 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