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까라’는 말, 이제 없어질 때 됐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1년① 주민등록법 개정안 비판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1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사회적 논의들을 검토하며 주민번호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3회 보도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첫 기사의 필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입니다. –편집자 주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4년 1월 18일, 카드3사(KB국민, NH농협, 롯데)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를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손질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나 ..
성소수자에게 너무 먼 ‘국가’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정책을 잇는 설계 [편집자 주: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정책의 연계와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제언을 싣습니다. 필자 정현희 님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이며, 이 기사는 ‘인권오름’ 제 397 호에도 개제되었습니다.] 초유의 ‘성소수자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지난 6월 14일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가 열렸다.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2년간의 조사연구 결과를 추리고 또 추려 꾹꾹 눌러 담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