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의 전쟁참여, 지부티에서 시작하나?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된 지금 일본은… 2014년 7월 일본 내각의 ‘해석 개헌’(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바꿔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 결정과 2015년 신안보법제(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성립으로 인해, 아프리카 동부의 작은 나라 지부티가 일본의 전쟁 참여 가능성을 여는 최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해적 대처’ 명분으로 첫 해외 상설기지 사막 기후인 지부티는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홍해의 남쪽 현관에 해당하는 요충지입니다. 중계무역항과 아프리카 최대의 프랑스군 기지에 경제를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기지·항만국가’입니다. 그러한 지부티를 거점으로 2009년 일본의 ‘해적’ 대처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리적..
한일 ‘위안부’ 합의의 6가지 문제점“두 정부끼리 속닥속닥…” 배제된 피해자들과 국민들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해 시민들도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 각계각층에서 이번 합의는 무효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고, 재협상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은 탄핵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양국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그에 따른 분쟁도 계속되고 있어, 이번 합의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공식적인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것이 한일 간의 조약인지 행정협정인지 정치적 합의인지 그 성격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