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맡긴 노인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돼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장기요양보험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극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받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9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인정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3.62%인 18만3천명에 이른다. 이중 여성이 남성의 1.7배 수준이다. 그러나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을 통한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하는 ‘사회보험서비스..
‘그룹홈 중요하다’면서, 예산지원 뒷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복지예산 증액해달라” 호소 [여성주의 저널 일다] 심해연 지난 달 30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복지부 예산이 “2008년 대비 1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예산편성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폭등하고 있는 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감안해 복지 재정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신설된 아동.청소년 그룹홈 73개소에 한 푼도 지원안해 ▲ 그룹홈은 시설 위주의 복지에서 벗어나, 아동의 성장을 위한 대안가정을 마련해주고 있다.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도 최근 ‘복지예산 증액운동’을 벌이고 있다. 10월 한달 매주 월요일을 “집중 청원의 날”로 정하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