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사형집행 건수의 증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엄벌화’의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 과연 빈곤과 감옥,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난 달 16일 도쿄에서는 감옥인권센터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본 공동주최로 2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그 주제는 ‘빈곤과 감옥-엄벌화를 만드는 ‘미끄럼틀 사회’다. 빈곤에서 범죄로 미끄러지는 사회 류코쿠대학 하마이 코이치 교수(형사정책, 범죄학, 통계학)에 따르면 형무소 등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은 절도, 무전취식, 약물복용 등 비흉악범죄자들이다. 생활곤란자, 무직자, 지적장애 등의 장애인, 외국인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다수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주는 곳이 없어 가석방..
경찰의 엉성한 대응이 더 큰 피해 불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가정폭력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위기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경찰인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더 위험해지는 거죠. (가해자를) 고소할 거냐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남편과 분리시켜주지 않고 돌아가버리면, 한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서울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센터 담당자인 김명진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장치가 필요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