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의 정치! 독일 녹색당 이야기]⑨ 총선 결과와 녹색당의 전망 지난 9월 26일 실시된 독일 연방 총선에서 녹색당은 지난 선거보다 5.8% 높은 14.8%의 득표를 기록하며 118석(총 735석)을 차지했다.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걸었던 녹색당의 기대치를 생각한다면,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 4월 녹색당이 아날레나 베르보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직후만 해도 녹색당은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었고, 최대 28%의 지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 “녹색당은 그 이상을 원했었다.” 녹색당의 선거 개표 행사에서 발언하는 아날레나 베르보크와 그 옆에 로베르트 하벡 대표. (출처: 독일 국영방송 Phoenix 유튜브 갈무리) 승자는 사회민주당이..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시민불복종 기후운동 ‘엔더 겔랜더’(상) 새만금 간척지, 부안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밀양 송전탑, 제주 신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강정마을 해군기지, 신고리 원전…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20년 간 정부와 시민사회가 크게 대립했던 ‘개발 대 환경보전’ 이슈들입니다. 주변 생태계와 지역사회를 해칠 만한 건설 사업에 지역 주민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반대했다는 점에서 시민불복종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시민불복종’의 정의를 찾아보면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존 롤스)를 말합니다. 정치학자 오현철(2001)은 시민불복종 행동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