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성폭력’ 이야기라면 이제 충분히 들었다고?[페미니즘으로 보는 식민/분단/이주] 초국적 여성연대의 장, 시민법정 ※ 일다는 식민-전쟁-분단의 역사와 구조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다양한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식민지배와 내전, 휴전으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가 낳은 ‘여성의 이동’, 군 성폭력과 여성동원, 군사주의와 여성의 지위 등의 젠더 이슈를 제기하고, 사회구조와 여성 주체들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 전쟁/분단/이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바로가기 민간 주도의 법정, 시민법정(people’s tribunal)의 전복성 실제의 법정에서 항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정은 때때로 최종 판결의 부당함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실인..
군사법원이 군대 내 여군이 놓인 현실을 모르나!성소수자, 여군, 성폭력피해자에 무지한 ‘통념’ 드러낸 판결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 9일(금)이다. 성소수자인 여성 해군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해군 간부 두 명에 관한 사건을 고발하는 글에는, 피고인B에 대해 원심 판결(징역 8년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과, 피고인A에 대한 2심 판결 또한 낙관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정말 며칠 뒤인 19일(월),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A에게도 원심 판결(징역 10년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 주십시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