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논란, 문제는 ‘보육이 돈벌이된 것’
여성단체들, 문제의 본질은 ‘보육이 돈벌이된 것’ 공적 인프라 확충 통해 보육의 질 높여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CCTV 설치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아동학대 발생 즉시 해당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것), 보육교사 국가고시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부모나 교사 등 ‘보육 주체’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는 비껴가는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는 ‘하늘의 별 따기’ 1월 29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보육 문제와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긴급 토론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저널리즘 새지평
2015. 1. 31.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