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조이여울의 기록(4) 살인피해자 가족의 죄의식, 그 사회적 의미 우리는 살인, 성폭력과 같은 강력 범죄를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면서 살고 있다. 범행의 양상이 끔찍할수록, 피해자의 규모나 피해의 정도가 클수록 사회여론이 들썩인다. 그런데 나는 범죄 사건을 접하는 대중의 여론이 상당히 소모적이라는, 그래서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성폭력,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가해자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다. 그러나 그 반응은 기껏 하루 이틀 후면 관심에서 밀려날 정도의 중요성밖에 지니지 않고 있다. 바로 이 가벼움 때문에, 나는 범죄 사건이 마치 사람들로부터 ‘열 받는다’ ‘충격적이다’ ‘화난다’ 하는 감정을 집단적으로..
재판원 제도 시행된 일본, ‘회복적 사법’ 모색 일본에서는 올해 5월부터 ‘국민 재판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법제도가 시작됐다. 특정 형사재판에서 사건별로 선임된 ‘국민 재판원’이 재판관과 함께 심리에 참가하는 재판원 제도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보다 성숙한 사법기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범죄와 폭력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6월 13일 도쿄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변화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츠다대학 미디어스터디즈와 ‘어린이와 법21’ 등이 공동주최한 자리로, 참가자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화를 꾀하는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했다.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