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모죄 시행…‘마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공모죄 이후의 이정표① 정신과 전문의에게 듣다 (정리: 가시와라 도키코) 올 여름 일본 사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모법죄’(테러 등 준비죄) 시행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커 ‘마음을 처벌하는 법’으로 불린다. 이미 안보법을 제정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는 등 ‘전쟁하는 국가’로의 길을 연 아베 정권이 한층 더 우경화되어 ‘감시와 통제 사회’를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 ‘말하면 안 되겠지?’ 새로운 공포심을 경계하라 ▶ 정신과 의사이자 릿쿄대학 교수 가야마 리카 씨. ⓒ페민 제공 정..
권력에 맞서는 힘은 ‘진실을 기억하는 것’올해의 인권 뉴스들을 꼽아보자 ※ 인권10대뉴스 선정을 위한 온라인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며,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과 학생인권상담소 ‘넘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쥬리 님의 기고를 싣습니다. Feminist Journal ILDA ▶ 인권10대뉴스 선정을 위한 카드뉴스 ⓒ http://bit.ly/2fTarVd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 측근들의 비리와 기행들이 연일 톱뉴스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보톡스와 프로포폴, 비아그라와 “섹스 테이프” 때문이 아니다.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최순실과 그 측근들에게 특혜를 주는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만도 아니다. 나는 박근혜 정권이 우리의 목숨과 삶, 미래와 존엄성을 희생시켜 대기업과 기득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