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엄벌주의’ 10년 무엇이 변했나?‘형벌과 젠더’ 연구자 추지현씨에게 듣다 성폭력 범죄자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공소시효 연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 제한, 치료감호, 친고죄 폐지…. 나열하기에도 숨 가쁜 이 법제도들은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되거나 확대된 정책들이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부터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 잔혹한 성폭력 사건이 연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속에서 국회는 각종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이른바 성폭력 ‘엄벌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
불편한, 그러나 마주해야만 하는언니모자의 展 2000년대 초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그룹 ‘입김’의 를 끝으로 한국현대미술사에서 페미니즘 미술가들의 활동은 뜸했다. 인기 좋고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작품을 많이 팔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각 지역이나 기업의 문화재단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페미니즘을 포함해 사회성 짙은 발언을 담는 행동주의 예술을 지향하는 미술인들에게 창작 활동이란 생존의 차원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더불어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침체된 페미니즘 내부 분위기 등의 이유로 한동안 한국 미술계에서 페미니즘 작가들을 만나기 어려웠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작년 한해 페미니즘이 싫어서 IS에 자원했다는 김군 사태와, 메갈리안의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