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어야 할 ‘위안부’ 운동을 위하여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근 논란을 보며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이용수(92)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의연)를 비판하며 더이상 수요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연의 기금 운용에 문제를 제기하여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번 문제 제기는 피해당사자가 30여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해 온 단체를 비판한 것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의연은 할머니에게 송금한 ‘영수증’을 제시했고, 윤미향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한일합의에 관해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음을 알았다”(5월 8일)라는 글을 올렸다. 또 일각..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한 성행위는 모두 ‘범죄’스웨덴 강간죄 개정 “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시킬 것” 스웨덴의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형법을 개정하여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했다.(성행위 동의법) 올해 1월에 스웨덴 사법부 상급 고문인 비베카 롱 씨와 검찰청 상급 법무담당 헤드빅 트러스트 씨가 일본에 방문해 사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개정법에 대해 설명했다.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누운 여성과 성행위도 ‘강간죄’ 판결 스웨덴의 개정법은 강간죄를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자와 성교를 하거나 성교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성적 행위를 행한 자’에게 적용한다. 그리고 상대가 동의하는가에 있어서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피해자가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