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논란…가시화된 성소수자 운동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 농성이 남긴 것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선포한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인권헌장을 직접 만든 시민위원들이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서 의결한 인권헌장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성소수자들이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한지 5일차인 12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농성단 대표들을 만나 사과했다. 곧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성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 12월 10일 서울시청 점거농성 5일차.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 결과를 보고하는 대표단. © 일다 다음날,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성소수자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5) 학생인권조례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성적 지향’을 둘러싼 논란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관련해 서울시의회 앞에 내걸린 현수막. ©장서연 영화 상영 등급을 둘러싼 소송 이후, 법과 청소년 성소수자의 두 번째 만남은 학교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2012년 지금까지도, 청소년 성소수자가 던지는 법적 쟁점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움직임에 집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