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오이원전 3-4호기 ‘운전 중지’ 판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법부의 주목할만한 선언 올해 5월, 일본에서 원전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돌진하는 아베 정권에 반대하며 탈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만한 판결이 나왔다. 후쿠이(福井)지방법원의 간사이전력(KEPCO)/오이(大飯)원전 운전 중지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오이원전 운전 중지 소송 변호인단의 가시마 게이치 씨가 전한다. 게이치 씨는 시가원전 운전 중지 소송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사실상 모든 핵발전소 운전에 ‘NO’ 판결 ▲ 2014년 5월 21일 후쿠이지방법원 앞. © 가시마 게이치 제공 사진. 2014년 5월 21일, 후쿠이지방법원 히구치 히데아키 판사는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운전을 중지하도..
[일다] 조이여울의 記錄 13. ‘탈핵’ 정치를 원한다 지난 달 울산 앞바다에서 5차례나 발생한 지진 소식을 들으며, 안 그래도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싶었다. 지진학계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해저 지각변동이 일어나, 동해안 지역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7일 열린 대한지질학회 지진포럼을 다룬 YTN등 보도에 따르면, 울산 앞바다와 백령도 근처, 속리산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발표)고 한다. 특히 울진에서 포항까지 길게 이어진 울릉 분지의 역단층이 끊어지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동해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여파와 피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