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 대법원 최종 선고 의미와 남겨진 숙제들‘피해자다움’ ‘업무상 위력’ ‘여성 노동권’ 쟁점화한 정의의 승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방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2018년 3월 5일로부터 554일이 지난 9월 9일, 피고인 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이 최종 ‘유죄’로 확정되었다. 지난 2월 1일, 2심에서 공소사실 10가지 중 9가지가 유죄로 인정되어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성폭력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이를 대법원에서 기각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된 거다. 국내의 미투(#MeToo) 운동의 주요 시발점 중 하나이기도 했던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지..
안희정 무죄, ‘여성에게는 국가가 없다’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은 선고공판 그 이후 “피고인 무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에 관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법정에 울려 퍼진 말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지난 달 26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얼마나 일관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보고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업무 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근거를 제시하는 법조인들의 의견도 제시된 터라 더욱 충격적인 판결이었다. (관련 기사: 안희정 성폭력 재판에서 ‘진짜’ 주목해야 하는 것은? http://ildaro.com/8268) 판결 요약문을 읽은 조병구 부장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