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안동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동대문경찰서의 집중단속이 화제가 된 가운데, 경찰은 전국 단위로 변종 성매매 업소들까지 적발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해마다 9월이면 성매매 사범에 대해 이벤트성 단속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조금 다른 분위기다.
이번 성매매집결지 단속이 이례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경찰 측이 성 산업을 축소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면서 조직 내부비리를 공개하겠다는 업주 측 협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무차별적 단속”을 우려(?)하는 발언을 통해 경찰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을 정도로, 법 집행방식에 있어서도 원칙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대한 성매매 산업과의 싸움. 과연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가시적 성과를 남길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잊지 않고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있다. 단속대상이 된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하지 않다.
특별법 시행 4년, 이찬진 변호사 인터뷰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위한 물적기반 마련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특별법의 입법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이찬진 변호사는 ‘성매매 업주들이 불법 알선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해서 여성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법 제정 당시의 목적과 정신을 살리는 방법이자, 여성들이 성 산업으로부터 벗어나 생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
이찬진 변호사(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만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평가하고, 성매매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았다.
-성매매특별법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환기시켜주고, 그에 비추어 지금의 상황을 평가해달라.
“입법 준비모임 단계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있었고 논쟁이 많았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인권침해적인 면만 제지하자는 입장과, 금지주의 틀 내에서 접근하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자는 입장이 있었다. 서로 다른 입장이었어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성산업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성매매 알선업이 과도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성매매로 인한 인권착취를 줄이려면 총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산업에서 돈 벌기 어렵고 위험요소가 많게 해서 경제적 이윤을 극도로 약화시켜서 성산업의 구조적인 부분을 취약하게 만들자는 의도였다. 따라서 알선행위를 하는 업자들에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범죄화 하는 형태로 형사적으로 면책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업주들이 알선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 추징해,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착취한 부분에 대해 보상 형태로 돌려주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성들 입장에서 탈성매매의 물적 기반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형태로 남았다.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성 산업이 줄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만약 꾸준히 법이 집행되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목표에 가깝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타깝다.”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를 꾸려갈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에 대해 반대한다. 여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라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여성들 입장에서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 ‘보호법’(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보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일시적 보호프로그램을 뺀 나머지는 대안이 현실적이지 않다. 단속에 대해 현장에서 반발이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탈성매매를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물론 탈성매매하려는 개인의 의지가 강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상당수는 다시 성산업에 복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 기초생활보장이나 공공부조 자활서비스도 구조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빈곤, 자활정책과 비교했을 때 무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보호법’으론 한계가 있다. ‘처벌법’은 절반의 입법이 되었지만, 원래는 성매매 알선업주들에게서 부당이익을 환수해 여성들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이었다. 처벌법에서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여성들의 생계를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업주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의 체계에선 업주들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챙긴 부당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없나?
“아니, 가능하다. 그건 의지의 문제다. 몰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음성적 형태로 되어있어서 추적을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능하다. 내부 비리 제보 형태로 음성적 소득을 잡을 수도 있다.”
사법연감, 검찰연감 등에 통계 잡아 객관적 지표 삼아야
-장안동 단속이 화제가 되었고, 전국 단위로 경찰이 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해마다 9월이면 단속하다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올해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동대문경찰서의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다고 한다. 서장이 건강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되도록 특정 일선지휘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찰 전체 조직과 시스템 차원에서 통일된 관점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관점을 분명하게 제도화할 수 있다면, 성매매 사건도 가정보호사건 정도 수준으로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풍속사범 개념으로 단속을 해선 안 된다. 성매매 사건도 상시적인 주 업무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단속해서 처벌한 범죄유형별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 차원에서 제도화 해주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법 집행에 있어서 제도화 한다는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달라.
”제도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입법적 측면과 사법적 개입이다. ‘보호법제’는 어느 정도 제도화 되어있지만, 형사사법적 접근에서의 제도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 풍속사범 단속이라는 이벤트성 수사가 있었을 뿐, 업무로서는 제도화되려면 멀었다.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여성보호법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 법의 경우, 주기적으로 관련범죄에 대해 사법연감과 검찰연감에 통계가 잡힌다. 지역과 관할별 통계가 나오고, 실적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 평가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인력 시스템이 생긴다. 전담검사도 생기고, 일상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 범죄는 이제 일반인들도 임시조치와 같은 방법을 제법 이용하는 단계까지 왔다. 법원에서도 재판의 한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성매매는 그렇지 않다. 실태를 조사하려면 국가용역과제로 어느 지역에 국한하여 수작업으로 하고, 법 집행 통계를 잡으려고 해도 법원, 검찰 색인부를 일일이 뒤져야 한다. 만약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이 연감에 통계가 잡히게 되면, 실증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다. 형사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인권에 접근할 수 있다. 성산업 업체들의 변화양상도 볼 수 있다.”
-통계를 잡을 수도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인가? 그 역할은 여성부가 추진해야 하나?
“여성인권 관점에서 보면, 여성부에 인권정책국이 있으니 정책적 결단이 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형사사법 통계를 내도록 국가기관에 대한 협의를 해줘야 한다.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는 통계지표로 잡히기 까지 여성특위 시절에 이런 노력이 있었다.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선 적극적이고 제도적 노력이 미흡했던 것 같다.
여성부뿐 아니라 법무부의 인권국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분야로 접근해줘야 한다. 처음엔 법무부에서 무얼 해보려나 했더니, 여성인권 부분에 대한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성매매가 인권의 문제란 것을 받아들인다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알선업 통한 부당이득, 여성들에게 돌려줘 피해 회복하도록
-아까 ‘절반의 입법’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성매매특별법과 경찰의 단속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반문도 하게 된다.
“지금 단속을 하는 동력은 어쩌면 님비적 접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지역현황을 보면, 지역주민 입장에선 성매매 집결지가 재산권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쪽만 단속해서 다른 쪽으로 가도 상관없게 된다. 위험한 접근이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관점으론 소용이 없다. 집중된 지역은 안 되고 분산이 되면 괜찮은가? 부작용이 있다. 물론 지금 경찰의 단속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보지만, 혹여 그런 결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막는 방향으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여성들은 소수일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게 과제다. 만약 경찰이 의지가 분명하다면, 다음은 법무부와 검찰 측이 답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알선업주들이 얻는 인신착취적인 이익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데, 그때 형사법 상 피해자가 있을 경우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가가 그 금액을 가져가 버리면 역설적으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이 몰수추징 판결을 낼 때 피해자 보호관점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사기피해 사건의 경우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 추징할 때 피해자의 몫을 감안한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부분을 기술해서, 업주의 양형 판단의 사유로 참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성매매 알선업주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수사해줄 필요가 있다. 사법적 개입을 하게 되면 언제, 얼마를 착복했는지, 화대와 속한 기간 등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구금이 있었는지 등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기소 시에 적어줄 필요가 있다. 수사 결과 몰수추징 피해자에 환불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경찰과 검찰에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다. 탈성매매의 키는 거기에 있다.
이득이 업주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만 ‘보호법’을 적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심신을 약간 요양하는 정도지, 씨드머니가 안 된다. 그러나 성매매 업주들이 알선업을 통해 챙긴 부당한 이득을 여성들에게 금액으로 보상해주면 이야기가 다르다. 피해를 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처벌법’을 통해서 탈성매매 촉진시키는 방법, 그 근본적 치유는 형사사법담당기관이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성매매 여성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형사사법적 노력과 더불어 여러 각도에서, 특히 국회의원들은 법이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여성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경찰이 진심이라면 이번 계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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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매매집결지 단속이 이례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경찰 측이 성 산업을 축소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면서 조직 내부비리를 공개하겠다는 업주 측 협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무차별적 단속”을 우려(?)하는 발언을 통해 경찰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을 정도로, 법 집행방식에 있어서도 원칙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대한 성매매 산업과의 싸움. 과연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가시적 성과를 남길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잊지 않고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있다. 단속대상이 된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하지 않다.
특별법 시행 4년, 이찬진 변호사 인터뷰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위한 물적기반 마련해줘야 한다
이찬진 변호사(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만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평가하고, 성매매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았다.
-성매매특별법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환기시켜주고, 그에 비추어 지금의 상황을 평가해달라.
“입법 준비모임 단계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있었고 논쟁이 많았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인권침해적인 면만 제지하자는 입장과, 금지주의 틀 내에서 접근하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자는 입장이 있었다. 서로 다른 입장이었어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성산업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성매매 알선업이 과도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성매매로 인한 인권착취를 줄이려면 총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산업에서 돈 벌기 어렵고 위험요소가 많게 해서 경제적 이윤을 극도로 약화시켜서 성산업의 구조적인 부분을 취약하게 만들자는 의도였다. 따라서 알선행위를 하는 업자들에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범죄화 하는 형태로 형사적으로 면책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업주들이 알선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 추징해,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착취한 부분에 대해 보상 형태로 돌려주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성들 입장에서 탈성매매의 물적 기반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형태로 남았다.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성 산업이 줄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만약 꾸준히 법이 집행되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목표에 가깝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타깝다.”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를 꾸려갈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에 대해 반대한다. 여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라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여성들 입장에서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 ‘보호법’(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보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일시적 보호프로그램을 뺀 나머지는 대안이 현실적이지 않다. 단속에 대해 현장에서 반발이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탈성매매를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물론 탈성매매하려는 개인의 의지가 강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상당수는 다시 성산업에 복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 기초생활보장이나 공공부조 자활서비스도 구조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빈곤, 자활정책과 비교했을 때 무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보호법’으론 한계가 있다. ‘처벌법’은 절반의 입법이 되었지만, 원래는 성매매 알선업주들에게서 부당이익을 환수해 여성들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이었다. 처벌법에서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여성들의 생계를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업주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의 체계에선 업주들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챙긴 부당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없나?
“아니, 가능하다. 그건 의지의 문제다. 몰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음성적 형태로 되어있어서 추적을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능하다. 내부 비리 제보 형태로 음성적 소득을 잡을 수도 있다.”
사법연감, 검찰연감 등에 통계 잡아 객관적 지표 삼아야
-장안동 단속이 화제가 되었고, 전국 단위로 경찰이 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해마다 9월이면 단속하다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올해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동대문경찰서의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다고 한다. 서장이 건강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되도록 특정 일선지휘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찰 전체 조직과 시스템 차원에서 통일된 관점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관점을 분명하게 제도화할 수 있다면, 성매매 사건도 가정보호사건 정도 수준으로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풍속사범 개념으로 단속을 해선 안 된다. 성매매 사건도 상시적인 주 업무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단속해서 처벌한 범죄유형별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 차원에서 제도화 해주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제도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입법적 측면과 사법적 개입이다. ‘보호법제’는 어느 정도 제도화 되어있지만, 형사사법적 접근에서의 제도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 풍속사범 단속이라는 이벤트성 수사가 있었을 뿐, 업무로서는 제도화되려면 멀었다.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여성보호법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 법의 경우, 주기적으로 관련범죄에 대해 사법연감과 검찰연감에 통계가 잡힌다. 지역과 관할별 통계가 나오고, 실적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 평가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인력 시스템이 생긴다. 전담검사도 생기고, 일상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 범죄는 이제 일반인들도 임시조치와 같은 방법을 제법 이용하는 단계까지 왔다. 법원에서도 재판의 한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성매매는 그렇지 않다. 실태를 조사하려면 국가용역과제로 어느 지역에 국한하여 수작업으로 하고, 법 집행 통계를 잡으려고 해도 법원, 검찰 색인부를 일일이 뒤져야 한다. 만약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이 연감에 통계가 잡히게 되면, 실증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다. 형사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인권에 접근할 수 있다. 성산업 업체들의 변화양상도 볼 수 있다.”
-통계를 잡을 수도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인가? 그 역할은 여성부가 추진해야 하나?
“여성인권 관점에서 보면, 여성부에 인권정책국이 있으니 정책적 결단이 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형사사법 통계를 내도록 국가기관에 대한 협의를 해줘야 한다.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는 통계지표로 잡히기 까지 여성특위 시절에 이런 노력이 있었다.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선 적극적이고 제도적 노력이 미흡했던 것 같다.
여성부뿐 아니라 법무부의 인권국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분야로 접근해줘야 한다. 처음엔 법무부에서 무얼 해보려나 했더니, 여성인권 부분에 대한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성매매가 인권의 문제란 것을 받아들인다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알선업 통한 부당이득, 여성들에게 돌려줘 피해 회복하도록
-아까 ‘절반의 입법’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성매매특별법과 경찰의 단속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반문도 하게 된다.
“지금 단속을 하는 동력은 어쩌면 님비적 접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지역현황을 보면, 지역주민 입장에선 성매매 집결지가 재산권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쪽만 단속해서 다른 쪽으로 가도 상관없게 된다. 위험한 접근이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관점으론 소용이 없다. 집중된 지역은 안 되고 분산이 되면 괜찮은가? 부작용이 있다. 물론 지금 경찰의 단속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보지만, 혹여 그런 결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막는 방향으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여성들은 소수일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게 과제다. 만약 경찰이 의지가 분명하다면, 다음은 법무부와 검찰 측이 답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알선업주들이 얻는 인신착취적인 이익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데, 그때 형사법 상 피해자가 있을 경우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가가 그 금액을 가져가 버리면 역설적으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이 몰수추징 판결을 낼 때 피해자 보호관점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사기피해 사건의 경우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 추징할 때 피해자의 몫을 감안한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부분을 기술해서, 업주의 양형 판단의 사유로 참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성매매 알선업주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수사해줄 필요가 있다. 사법적 개입을 하게 되면 언제, 얼마를 착복했는지, 화대와 속한 기간 등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구금이 있었는지 등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기소 시에 적어줄 필요가 있다. 수사 결과 몰수추징 피해자에 환불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경찰과 검찰에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다. 탈성매매의 키는 거기에 있다.
이득이 업주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만 ‘보호법’을 적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심신을 약간 요양하는 정도지, 씨드머니가 안 된다. 그러나 성매매 업주들이 알선업을 통해 챙긴 부당한 이득을 여성들에게 금액으로 보상해주면 이야기가 다르다. 피해를 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처벌법’을 통해서 탈성매매 촉진시키는 방법, 그 근본적 치유는 형사사법담당기관이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성매매 여성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형사사법적 노력과 더불어 여러 각도에서, 특히 국회의원들은 법이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여성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경찰이 진심이라면 이번 계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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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 [사회/노동] - 성구매 부추기는 언론사, 사회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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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불법 성매매 단속하면서 왜 선불금단속은 안하는걸까?
Tracked from HELLO-MIMI와 함께 WOA해지기 2008/09/27 13:04 삭제많은 사람들이 논하는 성매매 단속의 실효성문제에 관한 의견을들여다보면 "인류가 생긴이래 매매춘이란게 존재했는데,무조건 금지만 하면 성범죄율이 더 놓아질것 아닌가?" '윤락여성들이 먹고살수 있는 다른 생활기반이라도 만들어줄수있는 직업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하지않나" 등등인것같다. 마침 요즘우리사회에서 크게 이슈가되는 성매매 단속과 사채문제를 왜 경찰은 같이 엮어서 생각을 못하는걸까하는 생각하게 된일이 엇그제 있었다. 내가 가는 사우나는 조그마한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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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하재근
Tracked from 만인의연인 2008/09/30 17:38 삭제http://blogs.ildaro.com/trackback/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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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성매매단속은 미친짓이다.
Tracked from eidos 2008/09/30 19:10 삭제<embed src="http://api.bloggernews.media.daum.net/static/recombox1.swf?nid=1853875&m=1" quality="high" bgcolor="#ffffff"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e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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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잘 읽어 봤습니디
Tracked from 나는 살아있다 2008/09/30 23:29 삭제아주 잘쓴 명 문장입니다 그러나 성 매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당신 어머니나 당신의 부인 당신의 따님이 종사 하신다면 과연 님께서 여기 적으신 여유있는 말씀을 하실수 있으신지요 아니 더 나가서 님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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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성매매처벌 솜방망이에서 철퇴로 바뀌나 ?
Tracked from 물구나무서서 세상보기 2008/11/04 19:20 삭제먼저 밝혀 두는 것은 이 글을 쓰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아가 성매매가 일부 유럽이나 뉴질랜드 처럼 합법화 되어야 하느냐 라는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기 위함은 아니다. 단지 현재의 성매매 처벌에 대한 실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쓰는 글이다. 경찰, 성매매와 전쟁을 선포하다. 지난 7월 부터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오던 성매매 단속에 대한 첫번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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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프 제플린 2008/09/27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책없는 무차별 단속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현명한 주장이다.
(이보다 분명한 진실은 '성매매'라는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현명한 해결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뇌전검황 2008/09/27 1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의미한 단속인듯 싶네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나와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함. 그들이 범법자라는 것을 알게 해야 다시는 안할듯. 공급이 없으면 수요자들도 작아지게 되지않을까하는 짧은 생각도 해봅니다.
제목만보고왔다만 2008/09/27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매매수익을 여성들한테 돌려줘????이건 누구의 생각이냐?어이가없네?왜 성을파는 여자들은 피해자라는 인식이지????
그리고 성매매단속 난 반대다...오히려 부작용만 더 키우지...내 장담한다만
성매매 없어지면 내가 이민가마
포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장안동 포주님은 난독증
뭐가 어쨌다는 거? 판 뇬들이 이익을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포주들이야 거간 수수료만 챙겨야지....
포주들도 요즘 인터넷을 많이 하죠.
무엇이 2008/09/27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속은 어차피 쇼일 뿐이고 성매매는 절대 없어질 수 없는거죠.게다가 요새 성매매는 생계형 성매매가 아닌 사치형 성매매로 전환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성형비마련,명품구입,사치를 위해"즐기면서 돈벌자"라는 슬로건이라도 걸고 있는듯 누구나 성매매의 유혹에 휩쌓이죠.윗님도 말했지만 성매매여성이 피해자라는 인식은 절대 바껴야됩니다.생계형 성매매라니...그럼 세상에 생계형이 아닌 직업도 있을까요.결국 무리한 단속이 변종성매매를 가져왔고 여성들이 쉽게 성매매에 빠지게 됐고 남성들은 아주 쉽게 성매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해놨습니다.돌은거죠...
여성부 따위에서 성매매여성 재활지원금이네 뭐네 하면서 세금낭비하는데 그 따위 짓거리 하지 말고 암묵적 공창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일한만큼 수익을 보장해주면 됩니다.앞에선 성매매 단속한다고 조지고 뒤에선 여성부가 성매매여성 재활금 보조해준다면서 세금타서 흥청망청 쓰고 재활도 못시키는 이런 쓰레기같은 현실이 도대체 어디있는지?결국 여성계 배쳐불리는 짓거리죠.
한 2008/09/27 1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만년동안 창촌은 역사처럼 이여왔다 조선시대도있었고 앞으로도 있다 강압적으로 없앤다면 성폭력범죄는 더늘고 범죄율도 높아질꺼다 개방할것은 개방하고 대책을 만들자...
시민 2008/09/27 1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이건가요?
웃기는소리 2008/09/27 1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춘종사여성을 피해자라고 말도안된느잡소리이다. 어거지 날조주장이구
한달 천오백 에서 3천정도까지 버는 여자가 한두명이 아닌데
언제까지; 헛소리하냐??
당신이 쓴 글이야말로 진짜 말이 안되는 잡소리요. 성매매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다 천오백에서 3천을 번다니.. 그 사람들이 다 갑부되었게? 생각 좀 하고 쓰쇼.
'이도'님 왜 성매매여성이 돈을 못버냐면..
쉽게 번 돈 흥청망청 쓰기 때문이죠..
걔네들은 돈에대한 감각이 없어요..
솔직히 성매매남성도 전자팔찌채우고 신상공개하고
성매매여성도 전자팔찌채우고 신상공개해야돼요..
왜냐면 성매매여성들도 성범죄자니깐요..
왜 여자라고 피해자취급합니까??
안그렇습니까??여자도 구속하고 신상공개하고
전자팔찌채워야 진정한 남녀평등 아닙니까?
설마 성매매여성들이 인신매매같은 것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들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파는 것일뿐이에요..
성매매하는 여자들 보면 자기스스로 찾아가는게 많음. 그 여자들도 머리에 든건 없고 취직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그쪽으로 자기가 찾아간거임. 무조건 100% 피해자는 아니죠. 이익을 착취당한다는 면에서만 피해자일뿐. 애초에 그쪽에 발을 들여놓은거 자체가 잘못된거지..
그리고 그렇게 성매매하는 여자들 소지품검사만 해봐도 암. 명품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무슨.. 실제로 정말 집이 어려워서 '가족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가 있고 '명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가 있다.
이런 2008/09/27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자들도 벗어나도록 도와줘야지.매춘사업 합법화해서 세금도 내고 성병감사도 하고 해서 남자들 욕망 해소해 줘라.성폭력,특히 어린이성폭력이 늘어난는 것도 이런 문제들이 낳은 결과아닌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을 어"떻게 없앤다는것인지 웃기는 짓이다.
나 여자임.없어지지 않을거라면 확실히 해서 주택가 "까지 파고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로얄 2008/09/27 1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물정모르시네 누가 성매매 하고 시퍼하냐??다 돈빌린거 갚느라 하는거이지
돈빌린거 갚기는 갚아나가는데 화장품이나 뭐다 사대느라고 또 돈빌려서 탈이다!!너가 그돈 다 갚아줘 그돈 다 대줘~~그러면 갸네들 수입생길수 있다!!
지나가던고등학생 2008/09/27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매매를 허용하는것 자체가 말이안된다고봅니다..
자발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기위해 성매매하는 여성이 얼마나될까요?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수있는 여건이 되지않아 빚을갚으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더 많다고봅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되고 수긍도되지만
성매매자체를 우선부정적으로 보고계시지않는것같아서 씁쓸하네요
아니요 .. 2008/09/27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반대합니다.
예전에 여성부가 윤락여성들에게 새로운 직장과 공부시키곘다고
어마어마한 예산가져갔었는데 ... 후 ..국회청문회때..
여성부장관에게 그 예산을 쓴 여성들이 지금 어케변했냐는질문에
대답도못하고 ..따로 알아본결과 ..그 여성들 받은돈으로 고가의 옷 백 화장품에 돈 다 썼다고하네요 ..절대로 그렇게 국민의잿나을 낭비하면안됩니다
윤락여성들은 이미 버릇이 되어서 절대로 그런곳에서 못나옵니다
평생 그따구로 살라고하세요
우매한 댓글들... 2008/09/27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 글을 제대로 읽고 답을 달았으면 좋겠다. 성매매 산업이 업주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이익을 빼앗아야한다는게 요지인데
다들 어떻게 제목만 읽고 들어와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주면 아깝다'는 수준도 안되는 댓글들을 달아대는지...
어린늑대 2008/09/27 1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 메인에서 좀 내려라..
진짜 처음에 이글보고, 그냥 나랑 생각다른 사람도 있지 하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메인에 도데체 며칠째 있는건가.. 이런 어줍지도 않은글이..
초딩이 직장생활에 대해 평해 놓은듯한 이글 수준..ㅡㅡ;
그 계통에 한1년정도 일해본 사람으로서(자랑절대아님) 그 계통에 몰라도 너무 모른다..
변호사정도 됐으면, 어느정도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도 있을것이고, 인터뷰도 했을듯한데.. 글을 읽어보면.. 정말 그런쪽하고 담싼 사람이 글 쓴것 같다..
그 계통 사람들 표본조사로 대략 10명만 인터뷰 해보길 바란다..
10명정도 했는데도 이런글이라면... 도데체 나로선 이해할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야할 부분..
조회13269에 추천 57.. 이런것 유심히는 안봤다만, 이수치가 어느정도 내 생각과 일치하다고 보이는 듯 싶기도...
의문이다 2008/09/27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주의 몫이 적어지고 그 이익이 성판매여성에게 돌아간다면... 성매매는 없어지려나? 돈맛을 강하게 볼수록 떠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도?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아직도 개념없는 애들이 요즘 성매매가 예전 80년대 매춘인지 알더라니까..요즘은 놀기 잘하고 쉽게 돈벌려는 애들이 자발적으로 안마하고 도우미하던데. 그런 애들이 피해자는 무슨 개뿔 ㅋㅋㅋ 하여간 책상머리들이란 ㅋㅋㅋ
참 웃긴다.. 2008/09/27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법 알선 행위를 한 사람의 재산을 몰수해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주자는 얘기네..
불법 알선 행위를 한 사람이건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건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하는게 법 형평에 맞는말 아닌가?
변호사라는 사람의 생각이 어설픈걸..
ㅈㅈㅈ 2008/09/27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매매 그거 좀 없어지면 안됩니까????
그것좀 없애주세요
가정 파탄납니다.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야 사회도 편한거 아닙니까???
가끔 대통령도 경찰들도 남자들이 주인물들이라
그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것 같은데
글구 차라리 일본처럼 유흥업소는 한곳으로 모는게 어떻습니까
없애지 못하는 일이라면
노래방도 유흥업소 된지 오래고 아파트나 주택가 근처 심지어 놀이터에서 백미터도 안되는곳에 안마방 휴게텔 남성전용 마사지샆등등 즐비합니다.
즐겁게 가족과 저녁먹고 잠시 나가서 산책하다가도 그런곳 갈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이 나라 더러워 못살겠네요
일본처럼 정해놓은 특정지역외에 하는 유흥업소는 아주 강하게 처벌하는게
유흥업소 다녀도 괜찮다는 가정에서는 허락하에 가든
그렇지 못한 가정은 회식이나 친구모임이나 왠만해서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솔직히 노래방이고 마사지샆이고 그냥 평범하게 가정지키고 살고 싶은 남정네들한테 너무나 개방 되어있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24시간 즐기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외각지 어느 일정한곳에 그런곳(정해놓은 크기에 토지내에서)을 정해두고
정말 가야되는 또라이 놈들이나 이여자 저여자 농락해야 사는 놈들만 가게 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남자들 입에서 쉽게 나오는 어쩔수 없이 즐겨야 하는 밤문화, 남자는 여자 불러 노는거 그냥 노는거다 잠자는것 조차도 자판기 커피 마신다라는 쓰레기 같은 생각도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무개념?? 2008/09/27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이 있는건가?? 성매매여성들 돈 많이 번다.. 물론 성매매자체가 불법이라 업주가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겠지.. 하지만 성매매여성 자체도 잘못된거다.. 요즘에는 그렇게 감금, 착취보단 알아서 쉽게 돈벌기 위해 오는 여성이 태반이란 말이다.. 그들이 좋아서, 쉽게 돈벌기위해 선택하는 일이지.. 그 선택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자리 마련해준 업주에게 모든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은 코메디다.. 얘기라도 들어봤어?? 일반 직장가자니 돈이 쥐꼬리 같아서 못하겠다고 하는거다.. 서울 일대를 들쑤시며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자는 취지는 찬성하겠는데 이런 헛소리는 좀 혼자생각해라..
일다의독자 2008/09/27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다음 메인에 눈이 확 뜨이는 기사가 실려 타고 들어왔더니 일다에서 블로그를 개설했나보네요. 악플에 굴하지 말고, 꾸준히 좋은 기사 쓰기에 정진해 주세요.
동감입니다..
알렉스같이 생겼다. 2008/09/27 1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이해 안된다..포주나 여자들이나 똑같이 또라이들인데...
왜 그돈을 여자들한테 줘?????
변호사도 꼭 알렉스같이 생겨가지고
알렉스스럽구나
음음음음음 2008/09/27 1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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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들...돈 많이 번다
지금 한창 단속하는 안마시술소의 경우 18만원 정도 받는다.
(장안동은 가격이 조금 낮다고 한다...마사지 미포함이라 그런가)
이중 아가씨 몫이 9만원정도라고 한다.
1시간에 9만원을 버는 것이다.
보통 안마 시술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이 하루에
5-6명만 손님을 받아도 50만원 이상 돈을 버는 것이다.
일주일에 5일, 한달에 20일만 계산해보면 1천만원이다.
돈독이 올랐거나 체력이 좋다면 하루에 7-8명 혹은 그 이상도 받는다.
열심히 하는(?) 언니는 2천만원도 번다고 한다.
물론 몸에 심하게 부담이 가는 3D업종이라 1년 내내 하지는 못할 거다.
하지만 널널하게 계산해도 1년에 억대 수입은 가뿐하다.
몇년 동안 이 일해서 알뜰하게 저축해서 자기 가게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제대로 정신이 박히 아가씨가 몇명이나 될까?
아무리 교육시키고 노력을 해도 한달에 서민들 연봉을 벌던 아가씨가
한달에 1-2백만원 박봉에 만족할 수 있을까?
차라리 성매매를 양성화 시켜서 세금을 내게 하고
성매매 업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성매매 특별법의 여파로 인해 변종 성매매 업소가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이젠 상가 주변 뿐만 아니라 주택가 근처에도 성매매 업소가 들어서고 있다.
물론 그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성매매 특별법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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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시술소 말고도 대딸방도 많다
여긴 6-8만원 정도인데...아가씨가 보통 4-5만원을 가져간다고 한다.
대딸방의 경우 전문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안마시술소와는 달리 대학생, 회사원들이 알바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말 놀랄정도이다.
한번에 4-5만원, 하루 5-6번이면 25만원 정도.
널널히 일해도 한달에 4-5백은 가볍게 가져간다.
보통 학생들은 시급 3천원도 안되는 알바 하면서 개고생 하는데...대딸방에서 돈 맛을 본 애들은 진짜 방학때마다 알바 뛴다.
저 변호사 양반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정해놓고 말을 하는것 같은데...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돈맛을 본 여성들이 달려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좀 조사 좀 해보고 글 올려라.
저 모양이니 여성부가 수박 겉핧기식 성매매 특별법 따위나 만들지.
현실을 모르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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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져 2008/09/27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시당초 전제 자체를
성매매 여성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어쩔 수 없이 착취 당하는 프롤레타리아
포주는 하는 것 없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부르주아로 잡았으니 ㅋㅋ
하다 못해 업소 한 번이라도 가서 대화해보면 뻔히 알만한 사실을 모르니
문제가 해결될리 있나 쩝
진짜 어이 2008/09/27 1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이없다.
안마시술소 아가씨들이 한달에 얼마 버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
많이 버는애들은 1000만원 이상 번다고 한다..(한달에..)
계네들이 괜히 고급차 끌고 다는줄 아시는가.
빚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자랑 즐기려고 하는 애들도 있다는걸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물론 업주들도 앉아서 때돈버는건 맞는 소리지만, 성매매 여성들도
그만큼 대가를 받는다....
만약 성매매 여성들한테 떨어지는 돈이 많으면 성매매 하려고 나서는 여성들도 더 늘어날것이다..
즐기려고 하는건 아니고...
돈 많이 버니까 하는거지.
물론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려면 섹스를 좋아해야 하는건 맞는데...원하지 않는 상대하고도 해야 하는걸 즐기지는 않아.
한달에 1-2천씩 버는 아가씨들이 일반 회사에서 1-2백씩 받으면서 다닐 수 있겠어? 좀 하다가 뛰어나오겠지.
몸 팔고 돈 버는거...이거 마약이야.
못 끊는다.
구속시켜 2008/09/27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매매한 남자는 구속하면서
성매해한 여자에게는 돈을 주라니요??
좀 어이가 없네요.
다 구속시켜야 합니다.
업주, 포주, 성매매여성, 남성 모두
공창제 시행 2008/09/27 1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다..멋있는애?ㅋㅋ가 대통령하더니 멋져보인다며 집어넣은게다..전세계에 헌법에 행복추구권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단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섹스를 하고싶으면 그에 맞게 책임을 지고 하면된다..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문제없으나.
능력이 안되는 장애자 이거나 오크남이거나..등등..섹스를 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상황인 인간에게 법으로 옥죄면 안된다는 것이다..국가가 개인의 성욕구를 법으로 막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능력이 되어서 섹스파트너 있는 사람도 성욕이 있고 능력이 안되어 돈을 주고라도 성을 사는 사람에게도 성욕이 있고 똑같이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다는 말이다..
할짓없네 2008/09/27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 녀들 권익 보호해주자? 창 녀들 전자팔찌 채워도 부족할 판에..
지금도 게네가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줄 압니까? 많이 버니까 다른 일을 안하고 그짓만 계속 하고 있지..이럴 시간에 다른 보람있는 일을 하세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지나가다. 2008/09/27 1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익을 돌려줘야 한다?? 얘네들 돈 엄청버는데...예전에 알바로 그쪽에서 청소하고,돈받고 뭐 이런거 일한적 있었는데 스케쥴도 마음대로 하면서 월급은 제 월급의 8-9배는 벌던데요..숙식제공에다가...(저는 12시간 근무 한달에 한번 휴무)근데 씀씀이가 좀 해프더군요..특히 옷사는게 장난아니던데.거기가 좋은곳이었나??
막 강제로 쉬지도 못하게 하고 착취하고
벌금 남발해서 빚지게 하는 악덕포주 말하는 거겠죠?? 그 악덕포주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처구니가 없네 2008/09/27 16: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매매 여성들이 거지도 아니고 ...
충분히 월 100-150받는 직장들어가서 성실하게 살수 있는여성들인데..
월 500-1000씩 받으며 몸팔아서 호강 하려는것들이 머가 불쌍하다고....
옹호하십니까?.. 남자랑 한번 하고 10만원이상 받으면 거기서 반이상 챙기며
대기업 부장 연봉혹은 의사연봉 받는 여자애들이 머가 동정심이 생깁니까??
대학교 등록금 없어서 ..학교끝나고 알바하는 여자애들 생각이나 해주이소
ds0904 2008/09/27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네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인권착취라고요? 어떠한 면에서 그런 분석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80년대처럼 인신매매로 인해 억지로 성매매를 하는것도 아니고 요새는 다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성들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생존기반? 헛웃음만 나오네요. 성매매 여성들이 생활보호자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버는지 아시나요? 월 천만원 버는거 그리 어렵지도 않다고 들었습니다. 못 벌어도 월 500이상은 너끈하겠죠.
일반 회사원들은 평생 꿈도 못꿀 억대연봉을 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그만두겠나요?
성매매를 위한 지원? 매년 1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푼돈 좀 지원해 주면서 그만두시길 바라는건가요?
성매매 업주들의 부당이득? 대체 언제적 이야기 하시는 건지? 여기저기 업소 옮겨다니면서 일하는 마당에 그런 부당한 구조에서 어떤 사람이 일할까요?
마약을 뿌리뽑을려면 당연히 판매루트를 없애야겠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성매매에 있어서는 공급책은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수요자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을거 같습니까?
yi 2008/09/27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주들도 이제 여자 장사해서 먹고사는 일은 그만 접어야죠..
지금은 몇년도입니까. 전쟁하던 시기도 하니구..
요즘 자영업하기 힘들다지만, 여자들한테 선불금 줄 돈 있음 남들처럼 성실하게 음식점 하나 차려서 차근차근 벌어보시죠..
목동의노래 2008/09/27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다 심층적인 조사부터 하시고 업주의 소득을 논하세요.
개개인의 소득을 비교한다면 성매매여성들의 소득이 업주의 소득보다도 높습니다.
단지 업주는 여러 종업원을 두고 있기에 총액에서 많아 보이지만 업주와 종업원의 소득비율을 보면 40:60입니다.
그 40% 부분으로 가게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주의 소득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네요.
몽상가 2008/09/28 0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호사님...
지금이 7,80년대 입니까?
아가씨들중 타의에 의해 하는 사람 없어요...
제발 배웠다는 그 머리도 탁상공론, 입바른 소리만 하지말고 현실이 어떤지 또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하는지 생각좀 하세요.
평균천만원넘게 버는 아가씨들을 갱생한다고 미싱, 미용기술이나 가르치고...
허긴...합법화하면 공무원들이 돈뜯어낼 구실이 없어지니 아마 합법화하자면 온갖구실을 들어 공무워,경찰들이 반대할껍니다.
구실은 좋으나 결국은 뒷돈뜯어낼 방법은 불법을 유지하는것 뿐이죠...
이런 2008/09/28 0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죄자들을 위해 무슨돈을써 창녀 신상공개하면 성매매 없어질껄?
경찰부터가 2008/09/28 0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서가 받아먹은 돈이 얼마고 뒷거래거 얼마나 심한데 순진하게 이런말을..
실제로 경찰들 대단하다죠.. 돈먹고 뒤돌아서 등쳐먹고.
알수없는인생 2008/09/28 0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그걸 성매매 여성에서 돌려준다면 오히려 성매매를 조장하는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을 산 남자만이 범법자가 아닙니다. 여자 또한 범법자입니다. 생계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건 알지만, 그 돈을 다시 여성들에게 돌려준다면, 아 이렇게 돈 벌수 있구나 하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포주가 그걸 가진다는것 또한 말이 안되고요, 국가 환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현실을 알고나 이야기하세요 2008/09/28 0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을 알고나 이야기하시죠?
책상다리 변호사 선생께서 이바닥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면서 어디 여성부 이야기나 듣고 감상성에 젖은 말만 늘어놓고 계시는군요.
첫째로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는 환상에서 깨셔야겠군요.
성매매여성중에 붙잡혀와서 강제로 성매매하는 여성이 있는줄 아시나요? 있다고 하더라도 0.001%를 넘지 않을 것이며... 그정도로 감금당하고 성을 팔아야하는 여성이라면 분명히 갚지도못할 정도의 사채를 썼거나 아니면 과거에 사채를쓰고 도망갔거나하는 전력이 다분히 있는 여자일 겁니다.
현재 99%이상의 여성이 모두 돈목적으로 온 자발적 성매매여성이고 모두 전자팔지에 채우던지 아니면 거시기를 실로 꼬매어버리던지 해야할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저 돈을 목적으로 편하게 돈벌고자 들어온 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자니 힘은 들고 페이는 짜고... 그돈으로 사치도 못하고 그래서 쉽게 돈벌려고 하는게 성매매일 뿐입니다.
변호사 양반.... 책상다리나 하지말고 직접 몸으로 뛰어보시죠.
가까운 안마방이나 사창가라도 가서 진짜 성구매 남성인것처럼 접근해서 그들과 가까워진후에 그들의 실상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맨날 여성부 ... 뭐 같은.... 현실감각 없는 여자들 소리나 듣지 마시구요. 그 여자들 맨날 성매매남성을 범죄자 취급하는데만 초점맞추고 ... 어디 포주한테 감금당한 여자 한명 어쩌다가 찾아서 여론몰이에나 재주부리더만...
(실제로 성매매여성과 포주는 사이가 무척좋습니다. 둘사이 관계는 구조적으로 좋을 수 밖에 없고 그때 여성부가 TV에 끌고 나온 여자보면.... 딱 사채빌려쓰고 돈 띠먹고 달아났다가 잡힌 여자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이런 일은 매춘시장뿐이 아니라 일반 유흥업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술집 여자들중에도 사치하느라 돈빌려쓰고 안갚고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감금되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이런 여자 한명 데리고 나와서 술집 주인은 모두 악덕업자라고 광고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어쩜...
내가 하고픈 말을...
허~참 2008/11/04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단마다 근로자가 없어 외국 불법입국자들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에 그 여성들의 생계대책이라....
흠.. 2008/11/05 0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주장을 하면 욕을 먹겠지만 난 공창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재 성매매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혹은 여성부나, 또는 실제로 그런 업종 종사자들은
어느 누구도 성매매가 없어지리라 생각하진 않을게다.
그 깜깜하고 고루하던 중세시대에도, 도와 덕을 숭상하고 자나 깨나 군자를 찾던 조선시대에도.
질기게 살아남아서 빛 -_-;을 밝혀온 업종에 매춘인데
하물며 중세의 신앙이나 조선시대의 도덕을 깔아뭉게고 우뚝선 돈의 시대에서
매춘의 근절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실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인사다.
그럼 필요악으로 둘것이지 왜 공창제를 해야하는가.
공창제를 해서 매춘업을 양지로 끌어 올려야 하는 이유는 딱 3가지 이유때문이다.
단 앞서 말했듯이 인류역사가 지속되는한 매춘업은 절대 근절되지 않을거라는 전제조건이 있다.
1. 위생문제. 공창제로 정부에서 매춘여성, 남성을 등록해서 일정 세금을 때고 그 세금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성병검사 하는데 써서 에이즈나 매독같은 악성 성병을 조기에 추적 근절할 수 있다.
2. 노동댓가의 분배문제. 물런 매춘을 노동이라고 하면 개거품을 무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관점 차이고 난 노동으로 본다. 몸을 써서 땀흘려 돈을 버니까 -_-;;; 그런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뙤놈이 번다고.. 몸파는 사람 따로 돈버는 사람 따로인게 이 업계 고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공창제를 해서 중간업자인 포주를 없애고 그 수입을 모두 재주부리는 곰에게 돌려주자는게 공창제의 취지다.
3. 적절한 노동의 문제. -_-; 이쪽 업계가 어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 만일에 이런 매춘여성이 포주에게 혹사당한다면 정말 대책없는거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으로 1일 8시간 주당 48간이란것이 있는데 이런걸 고려해줄 포주가 있을리도 없지만 대책없는 강행군을 시킬경우 이 매춘부는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것인가.
뭐 사회의 하수구 역할이니 성범죄 예방이니 -_-;; 이런 개그인지 진심인지 햇갈리는 주장도 있지만 공창제가 정말 필요한 이유는 인류멸망까지 근절되지 않을 매춘업에 있어서 가장 약자인 매춘부 보호를 위해서이다.
매춘업 근절이 불가능 하다면 매춘업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약자를 보호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공창제를 주장한다.
가람 2008/11/05 0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매매 단속 후 성매매 여성의 자살 등으로 논란이 더 심해진 듯 합니다.
그러한 논의 중에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지 않나 하네요.
분명 성매매 여성의 수익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대부분을 업주들이 가져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문에서 처럼 이익 환수를 통해서 해결되겠죠)
그러나 또 한가지 성매매 여성들이 그 굴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는
고리대금의 문제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고리로 돈을 빌리 도록 알선하고
이런 빛들이 조금씩 불어서 서로 서로 보증해주고 돌려막고
나중에는 거기서 나오지도 못 할 정도로 심해진다고 들었는데..
왠 일인지 요즘에는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없는 듯 하네요.
성매매 여성들의 지원 문제는 일다에서 더 잘아실테니...
선불금 문제지요. 법적으론 무효지만, 실제로는 사채업업자들 손아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채업 조폭들 관련한 사건에 성매매 여성 이야기가 안 낀 곳이 없더군요.
지나가는 바람... 2009/02/17 0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한분 처럼 그 업계서 일하는 성매매여성 10여명하고 인터뷰나 해보고 글을 올리시오 변호사란 사람이 초딩같은 글올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