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가산점제 소모적 논쟁, 언론책임 커 |
| 합리적 대안 아닌 감정적 대립…언론도 마찬가지 |
| “군필자의 희생이 여성에 의해 부정당했다는 정서적 분노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남성언론인의 숫자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인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가 군가산점제 부활 안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는 누구보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려 폐지됐다.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이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17대 국회에 계류됐다. 이어 2008년 6월에는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7월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각각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군가산점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 복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언론의 관심 끌기용' 입법활동 아닌지 돌아봐야 특히 이 자리에서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됐다.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라는 헌법상의 기본원칙과 각종 국제협약 등을 위반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된다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군필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피해의식을 자극해, 다른 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을) 입법한다 해도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또다시 헌법소원에 들어갈 것”이라며,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입법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원회 의장도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의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성적인 토론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라며, “군 복무자에 대한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입법보다는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법안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언론의 심정적 지지 ‘상당’ 권인숙 교수는 위헌 소지가 높은 법안이 반복적으로 재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군가산점제를 발의하는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어 법안 작성자로서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것. 권씨는 사회복무제의 여성참여와 관련해 언론이 보여준 태도를 예로 들며,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언론의 심정적 지지가 상당하다”고 평했다. 2007년 7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에서 여성과 관련한 부분은 한 줄로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 부여방안 검토’라고 적혀있었는데,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상당히 감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의 제목은 “복무기간 22개월… 여성도 지원가능”이라면서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성부분을 강조했고, 한겨레신문의 경우 “여성도 원하면 사회복무”라는 제목 하에 “공무원 전형 가산점 등 혜택”이라는 소제목을 붙였다. 다음날 중앙일보는 “여성사회복무제 구체적 내용은”이라는 주제 하에 “군가산점제 부활 땐 여성복무자도 혜택”이라는 전면 기사를 실었다. 권인숙 교수는 이에 대해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언론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적 태도”로 군필자 보상문제 다뤄야 문제는 언론의 “정서적 대응”이 군대와 관련해 형성된 집단적인 피해의식을 자극하며,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도록 부추겼다는 점이다. 그 동안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 논의는 뒷전이었다. 권인숙씨는 “내가 언론인이라면 군필자 보상문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부터 하겠다”는 말로,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그는 “군가산점제의 소모적인 논쟁에 은닉하면서 군필자 보상문제의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부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언론의 이성적 태도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기사 바로가기]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4566§ion=sc6§ion2=
관련기사 보기: "제대군인지원, 가산점 구도 넘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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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강의석이라는 농담 또는 타르 인형
2008/09/08 21:55
강의석이라는 농담 강의석에 대한 반응은 똘아이라는 것이다. 한정치산자 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어떤 농담은 발화자와 수용자 사이의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서 가능한데 강의석이라는 농담은 남한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보다. 대개 그에 대한 비난의 요점은 일관성과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난의 목소리는 그를 잘 안다고 말하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증폭된다. 그를 잘 안다는 사람은 강의석을 잘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모른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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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08/09/09 06:41
나는 페미니스트다. 아니,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받는 여성들의 권리들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 굳이, 여성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꿈꾼다. 하지만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일부 페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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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스핀 2008/09/08 17:33
자신의 빼앗긴 기본권을 위해서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것도 안되니까, 여자 군대보내거나 사회복무 안된다.
군에 가고싶어도 갈수없는 장애인이나 여성때문에 군가산점이 폐지됐는데, 군복무에 대한 댓가를 그들에게서 받아야겠다고 하면 같은 이유로 또 들고 일어날 것이고...
군필자의 보상을 군필자가 한다? 이건 뭐 개/소리고....
앞뒤좌우 다 막아놓고선 답을 찾아보라는 저 개/소리는 언제까지 들어야하나. -
지나가다 2008/09/08 17:56
위 댓글들 진짜...
답답하다
여자들이 만만하니까 한풀이하는것같다.
정말 따져야할 사람들한데 안따진다.
이러면 이럴수록 정부는 좋아한다.
정작 욕할 사람들한데는 가만있고
약한(사회적 파워) 여자들한데만 뭐라고 한다.
비겁한 찌질이들... -
인구의 반이 피해자니까 2008/09/08 18:21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있는거지, 그 피해의 강도로 봤을때 피해자가 소수였다면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만한 안건이다. 개나 소나 다 군복무 마치고 나온다고 군복무가 시간만 흘려보내면 되는, 쉽디 쉬운 일로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정말 착각도 심하면 병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괜히 남자들이 술만 마시면 군대얘기 하는거 아니다. 그만큼 힘겨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동료의식이 느껴지기에 그러는 것이지. 만약 군대 안가고 군가산점 안받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기서 군대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이런 판국에 위헌이니 어쩌니 주절대는 여자들 보면 입을 찢어놓고 싶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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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해라 2008/09/08 18:27
내가 군대가서 나라 지키지 않았다면 여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할수있냐?
이건 단순히 취업문제로 볼게 아니라 나라에 대한 희생에대한 보답으로 봐야된다. 생리한다고 수영장 할인 받는다며 그럼 군대 가서 뺑이 칠동안 오른 대학 등록금도 까줘야지 몇학기 합치면 몇백될껄.. 핸드폰 정지 못해 해지 한거에 대해서 배상해주고
뭐 군대 안가느 대신 애낳는다고? 2년 늦게 사회진출해서 늦게 돈벌기 시작한거도 보상해줘라. 왜 신입사원 모집에 군필이 있냐? 이거 없에야지 근무하다가 군대가면 월급줘라. 아니면 여자는 출산필한 여자만 채용하던지. 그래야 공평한거아니냐 미ㅊㅣㄴㄴㅕㄴ아 -
분노한 예비역 2008/09/08 18:46
지난 10여년간 대안도 못내논 여성계가 뭔 할말이 많은지... 현실은 이렇다! 누군가는 상당한 손해를 보아가면 국가의 의무를 하는데 누군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따른 보상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현재 아주 시급하다. (아주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보상은 전혀 없었다.) 각종 토론에서 여성계입장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나와 보상을 논의해도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만한다. 그들도 역시 대안이 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군필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한다해도 그들이 오를수 있었던 사회적지위나 위치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즉 시간에 대한 보상 말이다. 이건 가산점이 아니고서는 보상할 길이 없다. 면제자보다 더 빨리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 보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면제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면제자들에게서 소득이 발행하는 시점부터 3년간 소득의 50%를 군필자에게 주는 방안이라면 당신들! 여성계는 수긍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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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ko73 2008/09/08 18:50
징병제 국가에서 군대안가는 무지막지한 혜택을 보고도 차별당한다는 무개념 된장 폐미들아? 우리 남자들이야 말로 차별당하고 있는거다.
개념들하고는... 그럼 북한이나 이스라엘, 대만여자들은 미쳤다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하냐? 하여튼 목숨걸고 하는게 국방이다. 이것들아!
직업으로서 OK인데, 사병으론 가기 싫다. 야! 니들이 싫은 건 우리도 싫어.
니들이 위문편지 한통이라도 썼으면 내 이런 소리도 안한다. 옛날 초딩만도 못하구나. 그래도 20년전 초딩들은 위문편지라도 썼는데...
여자들이 군대 안가는 이상 남녀평등을 들먹이지 말아라. 씨도 안 먹힐테니... -
안케패스 2008/09/08 20:12
전 내년 초에 군 입대 예정이지만 솔직히 여자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은적 있습니까? 여자와 장애인은 '군대 가고싶어도 못간다'고요? 삼군 사관학교와 부사관에 여자 못들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매번 수석 졸업은 여자라고 기사까지 나오는데요? 장애인은 당연히 못가는 거죠. 그들은 분명 배려를 받아야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꼭 보면 여자=장애인인것처럼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많더군요.그리고 모든 남자에게 가산점 혜택 준다고 합니까?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만 준다고 하는데 누가 여자보고 군대 가지 말라고 한거 아니잖습니까? 부사관으로, 장교로, 남자보다 더 편한 군복무가 가능하게 길은 열려있습니다. 먹기 싫은 걸 남한테 주기는 싫어하는 어린아이의 행동과 다를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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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케패스 2008/09/08 20:14
그리고 송호창 변호사 저 사람은 몇 년전부터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더군요. 혹시 본인이 군미필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상한 사람입니다. 송호창 변호사나 남윤인숙같은 꼴통페미니스트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산점 부활시키기 싫으면 모든 직장에서의 여성 의무 고용 할당제부터 폐지하라는겁니다. '군대에 다녀와서 2년을 허비한' 남자들보다 2년 더 공부해서 합격못하는 여자들을 여성할당제로 채용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 아닌가 싶네요. A라는 남자의 시험성적이 B라는 여자보다 좋은데 B는 여성할당제로 합격하고 A는 탈락. 만약 A라는 남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내면 과연 어떻게 판결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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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윤 2008/09/08 20:32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산점을 주는것은 안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바보가 된다는 것은 맞지만, 갔다온 뒤 계속 바보인것도 아니죠.
남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을 할 시점에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여성이 구직활동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죠.
제가 고용주라 하더라도 여성은 왠만하면 뽑지 않으려 할겁니다.
결혼하고 애가 생기면 업무에 공백이 생길것이 분명한 여성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가산점까지 줘 버리면 남자들만 득실대겠네요...
군대에 가서 손해보는 것은 몸이 배려서 온다는 것과 2년이라는 시간을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적의 보상방법은 남자는 취업시 어느 회사에서나 2년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여자가 2년 더 낮은 것부터 시작하거나...
똑같은 능력으로 취직했는데 왜 여자만 더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하냐? 라고 하신다면...군대에서의 2년은 다른 어떤 경험보다 훌륭한 공동체 사회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전 남자입니다. 그러니 여자사원 좀 늘게 해주세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ㅠ_ㅠ -
역시 [일다]구나 2008/09/08 20:45
가산점폐지를 주장했던 꼴페들이 가산점 논란의 책임을 언론에게 전가하는꼴이라니..;;
아주 그냥 얼척이 없다. 뻘짓한건 지들인데 그뻘짓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가???
적어도 양심이 있는 자라면 뻘짓한 과오땜시 자숙하느라 바쁘다..
근데 이것들은 양심도 없고 개념도 없고...
오로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책은 폐지에만 바쁘지 대안책은 나몰라라 하니
늬덜 페미집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을리가 있냐?
"가산점 부활조짐을 개탄한다" 라고한 권인숙은 도데체 이건 양심이 있는존재냐? 난 이런 인간들이 국가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
뭐냐 2008/09/08 21:12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지는거냐?? 여성이 군복무를 대체할 어떤 합당한 의무를 지고 있는가??? 곰곰히... 차분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다... 출산이라고 말하는 덜떨어진 사람들이 있던데 출산이 의무냐??애 안낳는 여자는 전부 쳐 넣어도 되는거야???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낳고싶으면 낳는거고 아니면 말고.. 군대가 얼마나 짜증나는곳인지는 알고 있는가?? 군대가기전까지 무좀이라는것은 찾아보기도 힘들었는데 전역하고 아직도 무좀을 달고살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생겼는데 탈모 치료비가 일년에 얼마나 드는줄 알고나 있냐???여자보고 군대가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것에 걸맞는 의무를 따로 지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고.. 저 패미들 우주선에 태워서 화성으로 쏴버리고 싶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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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인권이라고 들어는 봤나? 2008/09/08 22:36
누구네집 자식은 귀해서 불법으로라도 면제 시켜주고
누구네집 자식은 귀하지 못해서 2년동안 말그대로 좆뺑이 치고오고
과연 그런건가?
과연 개인의 신체적자유라는 기본권을 국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침해한다는게 가당키나 한일인가?
분단국가라서 월 10만원도 안되는 월급받으며 환경도 매우 저질적인
군대에서 2년을 썩어야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전부 바보인가?
누구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서 면제 시켜주고
누구는 대기업 사장 아들이라서 고위공무원 자제분이라서
사회적 위치가 높다고 기본권 마저 차별 당해야 하는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한것이 당연할진대
국가는 국가있고 개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세뇌시키고
악질적인 징병제도를 합리화 시킨다.
개인이 없는데 국가가 어떻게 존재한단 말인가?
있다면 소수를 위한 국가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단지 그들의 노예겠지..
윗대가리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한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난 엿같은 개인권 침해일 뿐이다..
그렇게 신성하면 너네 자식부터 보내라
아니 대통령부터 갔다와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대한민국이란 국가..
정말 내 조국이지만 엿같다..
내 가족 내가 지키지 않겠다가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에서 보낸 2년 또는 3년
제발 정당하게 대우해달라
최저임금이라도 냉온수 냉난방 시설이라도
군대 내 사건사고의 투명성 만이라도 보장해달라
한창 잘나갈 시기의 어린 청춘들 끌고갔으면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대한민국 상위 1%도 국민이고 99%도 국민이다
너네 자식이 귀하면 남의자식 귀한줄도 좀 알아라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위정자들아. -
homerun 2008/09/09 00:08
남자가 군대 2년 갔다오고 가산점을 2점받는다고 치자..
그기간에 여자들은 남자들이 2년을 허송세월로 보낼동안 가산점 6~8점에 해당하는 자격증 두개를 취득할 수 있으며 열심히 하는분들은 공무원시험에 합격할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근데 그 2점의 가산점때문에 여자들이 불평등을 호소할수 있느냐는건가.
그리고 남자들이 전역후 자격증공부와 공무원공부를 병행해야 할 시기에 여자들은 이미 자격증을 취득해놓고 진도도 훨씬 앞서가는 상태에서 경쟁한다고 볼수있다.이게 과연 누가 불평등한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
rockyd 2008/09/09 00:25
잔소리말고 여자들도 대체복무하면 논란은 사그라든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방의 의무를 여자라는 이유로 안진다는건 말이 안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은 양성평등을 외치면서도 이러한 의무에 관해서는 입 싹다물고 있는게 현실이지.
어떤이는 여자는 아이 낳지 않느냐며(말이 안된다는건 알고있겠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출생률은 세계 최하위권이다.)또 어떤이는 여자친구, 딸이 군대가면 좋겠냐며(이사람들은 아빠, 남자친구, 아들은 없나보다) 자꾸 회피만 하려하고 있다.
"에이 여잔데 어떻게~" 하며 도피만 하던 여자들이 근래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늘어날 의무와 책임을 두려워하고 있는건 아닌가?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좀더 합리적, 적극적으로 외치려면 스스로 변해야한다. -
SoWhat 2008/09/09 01:03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글이군..
마지막 문장만 따와보지.. "군필자 보상문제의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
그게 바로 군가산점이었다. 유일하게 있던 정부의 보상 문제마저 없애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논의하자는 건 코미디였다.
나도 9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녔고.. 이런 문제에 대해 페미니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말이지, 페미니스트고 운동권이고 간에 이제 바껴야 할 부분이 자신들만이 옳다는 시각이다.
군가산점 문제도 누가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는 거다.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여성주의자들의 시각은 한 마디로 우리가 절대로 옳다라는 시각을 이미 깔고 토론을 시작한다는 거다.
말하자면, 이성적/궁극적으로는 그런 시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사회 상황에서 그게 꼭 옳을 수는 없다라는 걸 간과한 이상 주의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군 가산점 문제가 부활하는지를 여성 주의자들은 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 주의가 감정적인 반대에 부딪힐 때는 사회 상황에 그 이상주의가 안 맞는다라는 걸 인식하고, 차차 설득 작업을 진행해가야 하는데. 그런 설득 작업없이 우리가 옳으니까 너네들은 닥치고 따라라가 군필자 가산점 문제였다는 거다.
이런 문제는 이미 사안의 정당성을 떠나서 방법이 완전 잘못 됐고, 앞으로도 여성 주의자들이나 운동권 출신이 그런 방법론을 바꾸지 않는한 계속적으로 사회의 변두리를 맴돌 거다.
뭐, 결론만 내자면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어낸 건 언론이 아니란거다. 여성 주의자들 자신이라는 거다.. 뭐 앞으로도 기대도 안 한다만.. -
SoWhat 2008/09/09 01:08
어쨌든, 왜 여성부 이야기만 나오면 인터넷은 아수라장이 되고, 가산점만 나오면 아수라장이 나오는지 여성주의자들은 좀 생각해봐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산점 문제는 여성주의자들이 하나를 얻었지만, 사회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 주의에 대한 시각을 열은 후퇴시킨 사건이었다고 본다.
그 후로 페미니즘은 완전히 일반 대중의 조롱 거리가 돼버렸으니까 말이다. 전술적으로 하나를 얻었지만, 전략적으로 열 걸음은 후퇴한 꼴이라는 거다. 지금도 여성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얻은 하나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산점 문제라는 끝도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
제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끼리 끼리 모여서 우리가 옳네 그런 머저리 같은 짓좀 하지 말고.. 일반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생각 좀 해봐라.
까놓고 이야기해서 기독을 개독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여성 주의는 겪고 있다. 자신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제발 좀 생각 좀 해라. -
SoWhat 2008/09/09 01:13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 문제는 여성 주의자들 자신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아쉬울 것 없고.. 다른 사람들 역시 아쉬울 것 없다. 근데 여성 주의자들은 이미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는 한 전략적으로 열보 후퇴는 계속 바뀌지 않는다.
즉, "군필자의 보상문제"는 정부가 실행해야겠지만, 그 보상 문제를 생각해내는 건 여성주의자들의 책임이라는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말이지, 그런 노력도 없는 한 여성 주의는 일반 대중의 공감을 절대 얻을 수 없다.
말하자면, 반대측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필자 문제는 정부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여성 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지.
제발 좀.. 머리만 굴리면서 자기랑 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쌓여서 야 우리가 옳지.. 이런 이야기만 해대지 마라.
진정성은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말이다. 지금 이 컬럼도 그렇고, 권양숙 씨도 그렇고 진정성 하나도 없어 보인다. -
지나가다 2008/09/09 03:10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자 장애자 여성 노인 어린이 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군복무를 할 능력이 없는 신체허약자 내지 장애자나 여성대부분에게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상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 일부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나머지 일부에게 벌점을 주는 것과 똑같다. )
이것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완전히 똑가은 방식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사회봉사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에도 찬성한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군복무는 신체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보상의 체계나 기준이 동일한 것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
당연한건데 2008/09/09 03:15
아니 외국인들 한국사람들의 아무런 댓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참 한국남자들이 이상하다고 한다 왜 그런 대가도 없는 것에 목숨까지 바쳐서 그러냐고 여자들은 이런 것에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것도
한국여자들은 개념자체부터가 틀려먹었다 당연히 군대를 간 2년의 시간만큼 남자들이 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가 미쳤다고 2년간 군대에서 썩으면서 여자들보다 못났다는 소리들으면서 살아야할 이유가 없다 군대가 얼마나
끔찍하면 자살이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올까? 응 이스라엘여자처럼 여자들도 군대갈것 아니면 좀 조용히 좀 하고 살자 응? -
bh-babo 2008/09/09 03:24
군가산점은 애초에 틀렸어 가고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 대신 몸만 멀쩡하면 다 군대 보내야지 병역의무잖아? 병역권리가 아니라고 여자는 왜 군대 안가지? 여군도 있잖아? 여자도 당당히 군인이 될 수 있다는걸 보여주는 여자들이 많은데 군대안가는건 뭐야? 꼭 전투병만군인인가? 현재 각 군에 의무병, 취사병, 행정병, px병, 당번병, 아고 많기도 하다 이런 비전투병력은 모조리 여자로 채워 넣어도 별 문제 없을텐데? 굳이 대체병역제도가 아니어도?권리만 있고 의무는 지기싫은 여자들이 문제지
게다가 병역법이 명백히 위헌임에도 위-합헌 결정하지않고 기각한 헌재 거기 인간들은 뭔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려면 여자도 군대가야지 여자만 군대를 안보내다니 여자를 국민으로 생각하지않는 심각한 남여차별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런데 있어서는 닥치고 있는건지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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