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의 전쟁참여, 지부티에서 시작하나?

자위대의 전쟁참여, 지부티에서 시작하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된 지금 일본은…  

2014년 7월 일본 내각의 ‘해석 개헌’(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바꿔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 결정과 2015년 신안보법제(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성립으로 인해, 아프리카 동부의 작은 나라 지부티가 일본의 전쟁 참여 가능성을 여는 최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해적 대처’ 명분으로 첫 해외 상설기지

 

사막 기후인 지부티는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홍해의 남쪽 현관에 해당하는 요충지입니다. 중계무역항과 아프리카 최대의 프랑스군 기지에 경제를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기지·항만국가’입니다.

 

그러한 지부티를 거점으로 2009년 일본의 ‘해적’ 대처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리적 제한 없이 해적을 일본국내법에 따라 체포 및 처벌할 수 있는 영구법인 ‘해적대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에는 해적 대처활동의 거점이 되는 자위대의 첫 해외 상설기지가 지부티에 설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안보법제의 효시였던 셈입니다.

 

이 기지는 전면적으로 치외법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2009년 4월, 지부티와 일본 양국 외교장관이 ‘교환공문’(국회에서 비준하지 않는 행정약정)으로 체결한 ‘지위협정’에 따라, 자위대나 해상보안청 등의 요원이 일으킨 사건의 형사재판권은 전면적으로 일본 측에 부여됩니다. 또 그 재산과 자산도 모든 소송, 수색, 징발, 압류, 강제 집행에서 면제됩니다.

 

일-미 간 불평등한 지위협정으로 고생하는 일본이 훨씬 더 불평등한 ‘지위협정’을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 강요한 것입니다. 에도막부 말기에 구미 열강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과 유사한 것을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에 강요했던 행위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최근 해적 사건의 발생건수는 급격히 줄어 2015년에는 0건이고, 2016년 상반기에도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당초의 파견 목적에서 일탈해 지부티 자위대 기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지부티에는 일본 외무성, 방위성의 정무 3역(일본정부 각 성(부처)의 대신(장관), 부대신(차관), 정무관(정책기획관)을 지칭)이 매년 방문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아베 신조 수상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는 지부티의 해군사령관이 외무성 빈객으로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지부티를 방문한 나카타니 방위성 장관에게, 지부티 국방장관은 지부티군의 인재 육성과 능력 구축에 대한 지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8월 15일에 지부티를 방문한 이나다 도모미 방위성 장관은 이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올 하반기에 육상 자위관을 지부티에 교관으로 파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부티 기지는 남수단으로 가는 항공수송 거점으로서도 활용되기 시작해, 지부티에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의 포석이 놓이고 있습니다.

 

내전과 국경분쟁…지부티의 위험한 정세

 

지부티의 이웃국가 소말리아에서는 1991년 바레 독재정권이 붕괴된 이후 사분오열의 내란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연합(AU) 등 지역이 주도한 평화프로세스의 결과 2012년에 ‘정식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슬람 성전주의 무장세력 알샤바브가 지금도 소말리아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지원하는 AU소말리아파견단(AMISOM)과 격전을 거듭 중입니다.

 

▶ 지부티의 이웃국가인 남부 소말리아 현황   ⓒ페민 제공

 

지난 9월 13일에는 9-10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하지만 실제로는 현재까지 하원의원 선거만 치러졌음) 전에 지역 정상들이 모임을 갖고, AU소말리아파견단의 알샤바브 소탕 작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AU소말리아파견단에는 지부티군도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지부티군 장군이 군사 부문 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이후의 소말리 민족 식민지 분할에 따라,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77년에 독립한 국가 지부티는 인구의 약 60%가 소말리족이며, 소말리아 평화프로세스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지부티는 다른 AU소말리아파견단 파병국(우간다, 케냐 등)처럼 아부 사야프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수도 지부티에서는 외국 군인들이 이용하는 레스토랑을 노린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발생한 에리트레아와 지부티 사이의 국경 분쟁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9년 이후 에리트레아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지부티 역시 1990년대 초반에 소수민족인 아파르인(인구의 약 35%) 무장 세력의 봉기에 따른 내전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일본, 아프리카 분쟁에 참여하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신안보법제가 성립된 지금 시기에, 만약 지부티를 상대로 알샤바브나 에리트레아의 무장 공격이 가해질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위험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2013년 12월 17일 내각 결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따르면, ‘홍해 및 아덴만부터 인도양’을 포함하는 항로가 ‘자원,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게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매우 특혜적인 조건 하에 군사기지를 두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계무역 거점인 지부티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다면-더구나 그 공격이 지부티 주재 일본인 요원과 자위대 기지를 향한다면- 다음 일어날 사태는 빤합니다. 일본은 개정 ‘무력공격사태법’과 ‘자위대법’에 담겨있는 ‘존립 위기사태’로 가정할 것입니다.

 

일본이 아프리카의 진흙탕 분쟁에 발을 들여놓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주의 언론 <페민>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다카바야시 도시유키 님이 작성하고,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Feminist Journal ILDA